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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기 수월해지지만…가계 신용위험은 ‘적색 신호’

가계 및 기업대출 태도 모두 높아져
정부의 규제 완화로 대출 숨통 트일 듯
금리 인상기 맞아 가계 신용위험은 19년 6개월 만 최고치

서울 시내에 있는 은행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올해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가 치솟은 영향에 갈수록 가계와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돼 신용위험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3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14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양수를 유지했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선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대출태도를 완화하겠다고 답한 금융기관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가계주택은 19에서 28로 크게 상승했다. 다만 가계일반은 6에서 3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가계대출도 규제 완화와 대출 증가율 둔화세에 힘입어 주택자금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전분기 -6에서 6으로 양수로 전환했다. 중소기업은 지난해 6에서 11로 5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 대책 등이 발표했다. 

특히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을 5년 만에 복원하는 조치다.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태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 영향으로 대출자들의 신용위험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계 신용위험은 39에서 44로 5포인트 높아졌다. 가계 신용위험도 2003년 3분기 44를 기록한 이후 1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5, 중소기업은 42로 각각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돼 1분기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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