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정부가 법인승용차 사적사용을 막기 위한 전용 번호판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 법인승용차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후 2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했다.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 초과∼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한 뒤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이 포함됐다.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79%는 도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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