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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거리 지하철 요금 할인 확대…물가안정 위해 상반기 24조 투입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 발표
중기·소상공인 자금 저금리 지원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통로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해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하반기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과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중 24조2000억원(62.1%)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조기 집행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충당한다.

또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해 시나 정부가 임금 대부분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19만개를 만들 예정이다. 동행일자리 사업 참가자 1만360명 중 70%는 상반기 중 고용한다.

3.7% 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에게 지원한다. 대상자가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문턱도 낮춰 지원 대상을 5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역시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고 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도 7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대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 관리한다. 인기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가격이 전년보다 폭등하면 산지 농민에게 주는 출하 장려금 기준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올려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도지구 재정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온 임대료 감면·유예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점포 1만여곳을 대상으로 임대료 30∼40%를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준다.

올해 5천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차례로 발행한다.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800억원 규모의 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의류 봉제·기계 금속·보석 등 영세 도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1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규격인증, 국제운송 등 수출 바우처 형태로도 유망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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