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공공요금 적자와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올해 역시 가파른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4일 지난해 실적을 공시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은 32조6034억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5조8465억원)의 5.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0조7670억원에 달해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7조7869억원)을 넘어섰다. 

가스공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24일 공개한 가스공사 지난해 실적에 따르면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달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영업손실과 미수금으로 운영에 허덕이는 상황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인상 목표치를 정한 바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누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에만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을 51.6원으로 정하고, 지난해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역대 최대인 13.1원 인상했는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계획한 올해 인상 적정액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는 분기별 추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스요금 상황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인상된 액수(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됐다.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데다 에너지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다. 이 때문에 다음 진행될 가스요금 인상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고심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적자는 매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급격하게 오른 공공요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역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분기 요금 조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올 하반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나서기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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