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기도 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2팀 체재로 확대 개편된다.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선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 당시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현재 합동대응단은 강제조사반(금융위), 일반조사반(금감원), 신속심리반(거래소)의 3반 1팀 체제로 구성됐다.개편에 따라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 1개씩을 신설하여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양팀 공통 지원) 구성의 2개 팀을 운용하게 된다.1팀 강제조사반에는 현재 자본시장조사과 근무 인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에는 자본시장조사과 증원 인력(총 7명)을 신속히 배치한다.금감원도 1·2팀에 각각 20명(2팀엔 14명 우선 배치)씩을 배치할 계획이다.금융위와 금감원은 "2팀 체제의 합동대응단을 신속히 가동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그룹 8개 계열사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중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영업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8개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조사단은 8개 계열사 전체 이용자 1300만명(중복 제거 시 554만명) 중 랜섬웨어 감염에 영향받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자는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중복 이용자가 포함된 수치다.교원 측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한 조사단은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다행히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백업 서버의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째가 됐지만, 교원그룹은 아직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교원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데이터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한 단계로 고객 정보가 실제로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보안 전문기관과 협력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 투명하게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다만 아직도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이 계속 확인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교원그룹이 구몬학습과 빨간펜 등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학생 이름과 주소 등 미성년자 개인정보뿐 아니라 계좌·카드번호 등 금융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통관 단계에서 실질적인 본인 확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통관부호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제도 개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풀이된다.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통관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그동안 관세청은 통관부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과 전화번호 두 가지 항목 일치 여부만 검증했다.그러나 성명과 전화번호는 도용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우편번호까지 확인 항목에 포함했다.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한 사용자에게 우선 적용된다.해당 이용자들은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통관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제한적 구매만 허용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는 H200 칩 구매 승인을 대학 연구개발(R&D)랩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일부 기술기업들에 통보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중국은 이번 지침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칩을 구매하라고 기업들에 주문하는 등 사실상 수입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당초 H200을 구매하는 기업들에 자국 AI 칩을 지정된 비율로 함께 사들이도록 요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강경한 내용의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이는 중국이 최첨단 칩을 활용한 AI 개발보다 화웨이와 캠브리콘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다만 중국 당국은 지침에서 말한 '필요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이 같은 모호한 지침에 대해 디인포메이션은 앞으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경우 중국 정부가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 정부는 앞으로 추가 회의를 소집해 더 많은 기업에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새로운 지침이 제시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일 'CES 2026' 현장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한 언론·애널리스트 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H200 대(對)중국 승인 절차가 막바지 단계이며, 중국 고객의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황 CEO는 당시 중국 정부가 수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 정부로부터는 아무 발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매 주문서가 도착하면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다.H200 칩은 엔비디아의 현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아키텍처인 '블랙웰'보다 한 세대 뒤처진 제품이지만, 중국 내수 반도체 기업의 제품보다는 월등히 높은 성능과 효율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로이터 통신은 엔비디아가 H200 칩 구매 시 선결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으나, 엔비디아는 이를 부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물류센터의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무급휴가 신청과 신규 채용 축소를 합쳐 6천명 이상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쿠팡의 물류 운영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14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 공지를 한 이후 약 한 달간 신청자가 50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물류업계 관계자는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하루 200∼300명이 무급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돈다"며 "사태 이전에는 월 100명 안팎이었는데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업계 안팎에서는 물량 감소에 따라 회사 측이 무급휴가 활용을 적극 안내하면서 신청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작년 12월 CFS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줄어든 인력 대부분은 단기 일용직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 달간 무급휴가 신청 인원과 감소한 신규 채용 인원을 합치면 6400명에 이른다.CFS는 지난달부터 인천·양주·남양주·안성 등 일부 물류센터에서 지급하던 '신규 인센티브'도 중단했다.신규 인센티브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사람이 일정 기간 조건에 맞춰 일하면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지속 근무를 장려하는 제도다.또 일용직 근무 신청을 해도 조기 마감되거나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쿠팡이 경기도와 대구, 대전 등 주요 지역에서 매년 진행하던 채용박람회도 올해는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감소했다. 결제액도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이 문제가 된 이후 SSG닷컴(쓱닷컴)과 마켓컬리 등 경쟁 플랫폼은 주문량이 10∼15% 증가했다.새벽배송을 하는 한 이커머스업체 관계자는 "주문량이 늘면서 물류 파트는 처리할 수 있는 최대 물량 한도에 근접할 정도로 바삐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쿠팡과 물류·택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합산 국내 직고용 인원은 9만1435명으로, 2024년 말(8만89명)보다 1만명 이상 늘었으나 현재와 같은 인력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백화점 업계가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출하는 VIP 고객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우량 고객이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 백화점들의 생존 전략도 외형 확장보다 VIP 락인(lock-in)에 집중되는 모습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VIP 고객 프로그램인 '에비뉴엘(AVENUEL)'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공격적인 우량 고객 확보에 나섰다. 기존 '에비뉴엘 포인트'를 '에비뉴엘 큐레이션'으로 고도화하고, 최상위 등급인 블랙 고객을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구매 실적부터는 롯데백화점몰 이용 금액을 최대 5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모바일 쇼핑에 익숙한 2030 영앤리치와 온라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소비층을 VIP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백화점 업계가 그간 명확히 나눠왔던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무는 행보로 풀이된다.혜택의 방향도 '할인'에서 '경험'으로 이동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에비뉴엘 고객에게 불가리 호텔 숙박,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알렌' 다이닝 등 럭셔리 경험을 제공하며 쇼핑 이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롯데의 공격적 행보는 VIP 고객의 매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매출에서 VIP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5%에 달한다. 롯데백화점의 VIP 매출 비중은 2023년 41%에서 지난해 46%로 상승하며 현대백화점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신세계백화점(47%)과의 격차도 빠르게 좁히고 있다.반면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기존 VIP 고객을 지키는 '방어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VIP 매출 비중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비아신세계'를 앞세워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비아신세계의 고가 패키지 여행 상품은 VIP 선정 실적에 반영되는데, 일부 상품 가격이 7700만원에 달해 초고액 소비층을 자연스럽게 VIP로 끌어들이는 구조다.현대백화점은 VIP 제도를 한층 더 세분화했다. 기존 최고 등급인 '쟈스민 블랙' 위에 '쟈스민 시그니처'를 신설해 초우량 고객 전용 혜택을 강화했다. 미식과 예술을 결합한 '더 하이스트 클래스(The Highest Class)'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 강의, 호텔 프라이빗 파티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상위 VIP 전용 라운지도 선보일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해외직구, 아울렛 등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면서 단순 매장 확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백화점의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강력하게 VIP를 붙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고급화 전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새해 초 강하게 나타났던 상승 랠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새 3% 넘게 급등했다. 미국 물가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14일 오전 8시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30%% 오른 1억4069만원에 거래 중이다.전날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별다른 매크로 지표 없이 1억3500만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나 자정 무렵부터 매수세가 살아나며 이날 새벽 들어서 1억3700만원, 1억3900만원 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9만5000달러 선을 돌파, 9만5643만원에 거래중이다.주요 알트코인도 동반 상승 중이다. 이더리움 5.72%, 솔라나 3.25%, 리플 4.44% 상승률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받치고 있다.시장 반등을 이끈 배경으로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하락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목된다.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2% 이상 오르며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며 "CPI 둔화는 미국 경제의 '소프트 랜딩' 기대를 높였고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도 키웠다"고 분석했다. 관련해 낮은 금리 환경이 위험자산 선호도를 높이는 전형적인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 보유의 매력이 떨어지고 자연히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불씨가 다시 타오를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펀드스트랫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톰 리는 비트코인이 이달 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톰 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암호화폐 전략가이자 시장 애널리스트다.톰 리는 "비트코인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지난해 12월 이전에 최고치를 다시 찍을 것이라는 기대가 다소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말까지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일명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더 대담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중간선거 이전에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직접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은 압수 자산을 보관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실제 정부 매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0.81%를 나타내고 있다. 김치프리미엄이 플러스(+)인 상황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경우를 뜻한다.가상자산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탐욕 지수는 41점으로 '공포(Fear)'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이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이 과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수치가 100에 가까울 경우 시장이 탐욕에 빠져 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른바 '탈팡족'을 겨냥한 유통업계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퀵커머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신세계그룹 계열 온라인몰 SSG닷컴(쓱닷컴)과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통해 운영 중인 퀵커머스 서비스 매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인 지난달 전달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쓱닷컴 앱에서는 '바로퀵', 배달의민족 앱에서는 '이마트' 카테고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주문 지점 반경 3㎞ 이내 이마트 점포에서 상품을 출고해 이륜차로 1시간 이내 배송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133개 이마트 점포 중 배민에는 95개점, 바로퀵에는 60개점이 입점해 있으며, 취급 품목도 지난해 9월 약 6000종에서 1만 종 이상으로 확대됐다.편의점 업계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퀵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6%, 전달 대비 64.6% 각각 증가했다. CU는 자체 앱 '포켓CU'를 포함해 10개 외부 플랫폼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 가능 품목을 기존 3000여 종에서 최대 8000종까지 늘렸다.GS리테일 역시 성장세다. GS25와 기업형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포함한 퀵커머스 매출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전달 대비로는 GS25가 20.1%, GS더프레시가 15% 각각 늘었다.세븐일레븐도 퀵커머스 강화에 나섰다. 2021년 요기요, 2022년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데 이어 지난해 초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며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강화했다. 재고 조회와 당일 픽업 기능 도입 효과가 더해지며 지난달 월간 이용자 수(MAU)는 전년 동월 대비 2배로 늘었다.업계는 쿠팡 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플랫폼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빠르지만 가까운' 배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량·장거리 배송보다 필요한 만큼을 가까운 곳에서 즉시 받아보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서비스 지역과 품목 확장이 주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쿠팡 이용자 수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 딥데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29일 1590만 명 수준이던 일간 이용자 수(DAU)는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말 1429만 명으로 감소했다.엠브레인 측은 "사고 초기에는 비밀번호 변경이나 탈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접속으로 이용자 수가 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이탈이 나타났다"며 "이번 사태는 e커머스 시장의 경쟁 축이 단순한 '속도'에서 '신뢰와 윤리'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를 둘러싸고 일부 판매 제품에 핵심 원재료인 카다이프 대신 소면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소비자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후기를 통해 제기된 문제 제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재료 고지 여부와 가격 대비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지난 11일 한 소비자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남긴 후기였다. 해당 소비자는 특정 매장에서 주문한 '두바이 쫀득 쿠키'의 단면 사진과 함께 "9500원짜리 쿠키에 왜 소면을 넣어놨느냐"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되며 하루 만에 조회 수 100만 회를 넘어섰다.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화제를 모은 '두바이 초콜릿'에서 착안한 디저트로, 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을 마시멜로로 감싸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카다이프 특유의 바삭한 식감이 제품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하지만 해당 소비자는 자신이 받은 제품 속 재료가 카다이프가 아닌 국수 소면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 설명과 원재료 안내 어디에도 소면 사용에 대한 고지는 없었다"며 "외형과 식감 모두 카다이프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식감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작성자는 "카다이프 특유의 바삭함이 아닌, 딱딱하고 거친 느낌이었다"며 "사진 속 홍보 이미지와 실제 제품이 다르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불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논란이 확산된 이후에도 판매자 측은 구체적인 해명 대신 "예쁜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의문을 키웠다.이후 해당 매장에서 구매했다는 다른 소비자들의 후기에도 유사한 지적이 잇따랐다. "카다이프의 식감이나 풍미를 느끼기 어려웠다", "피스타치오 크림과 마시멜로의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가격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소비자들은 "9000원이 넘는 가격에 비해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재료가 다르다면 가격과 상품 설명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체 원료를 사용했다면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원재료 표기는 소비자 신뢰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행을 타고 급속히 확산된 디저트 시장에서, 원재료 투명성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는 평가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뜻밖의 복병에 직면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특허권 보호 강화 기조 속에서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공격적인 소송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표적이 되고 있다.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계 NPE인 어드밴스드 메모리 테크놀로지(AMT)는 SK하이닉스가 부스터 회로를 비롯해 자사 핵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미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월에도 미국계 NPE 모노리식3D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됐다.삼성전자도 예외가 아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특허관리법인 넷리스트에 총 4억2천115만달러(약 6천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넷리스트는 2021년 SK하이닉스와도 4천만달러(약 600억원) 규모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이들 NPE는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술을 활용하지 않지만, 과거 등록된 포괄적이고 모호한 특허를 활용해 대기업을 공격하면서 '특허괴물', 또는 '특허트롤'이라는 악명을 얻었다.피소 기업은 이들의 공격에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다 결국 협상 끝에 합의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NPE들의 특허소송이 기술 보호와 발전이라는 애초 목적과 동떨어진 채 법률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또한 기업 수익성 악화와 대미(對美) 투자 의욕 저하를 야기함으로써 미국 핵심 국익인 반도체 공급망 및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상황은 일차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내 NPE들의 소송 유인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그러나 무엇보다 제도적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친특허권자 정책이 NPE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면서 소송 증가라는 악순환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은 2011년 특허무효심판(IPR) 제도를 도입해 무분별한 특허 소송을 억제해왔다. IPR은 피소 기업이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신속히 다툴 수 있는 핵심 방어 수단 역할을 했다.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특허청은 IPR 개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동일 특허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절차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IPR 신청을 재량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종전 30% 수준이던 IPR 개시 거절률은 지난해 9월 신임 특허청장 취임 이후 90% 수준으로 급등했다.게다가 미국 특허청과 법무부 등 연방행정기관까지 개별 특허 소송에 직접 개입하며 특허권자 입장을 지지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이들 기관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지난해 11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강력한 특허집행이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이처럼 미국 연방기관들이 ITC 소송에 개입해 특허권자를 지지한 것과 관련, NPE가 ITC를 활용해 외국기업을 겨냥한 공격적 소송에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업계에서는 급증하는 NPE의 공격을 개별 기업이 아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소모적인 특허소송이 급증하면서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능력(CAPA) 확장, 공급망 안정화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단기적 비용 지출을 넘어 장기적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더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많은 특허를 보유할수록 NPE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아이러니'가 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등에 업은 NPE들의 공격에 개별 기업이 로펌 고용이나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구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 따라 업계는 한국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미국 정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업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의 미래가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지식재산 정책이라는 외풍에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특허괴물'의 횡포에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 정부와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시급히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