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반도체 산업 호조로 수도권 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9일 지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지역경제는 수도권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충청권·대경권·제주권의 지역경제도 소폭 개선 됐지만, 동남권·호남권·강원권은 보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충청권·제주권에서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이 호조를 보였다. 대경권도 휴대전화·부품과 철강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늘었다. 반면 동남권과 호남권은 석유화학·정제 부진에 애를 먹었고 강원권은 시멘트와 자동차부품 생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제조업 생산의 경우 수도권은 반도체, 동남권은 자동차와 조선, 호남권은 철강 및 반도체, 강원권은 의료기기,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서비스업은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영향으로 모든 권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증시 호조로 금융·보험업이 증가했고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자른 권역에서도 소비심리 개선, 내·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살아났다. 반면 건설업 생산은 부진이 이어졌다. 한은은 중동사태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이 건설업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남권과 제주권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반도체 공장 증설 기대감과 공공부문 인프라 착공 기대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강원권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상반기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지난해 말 보다 0.4%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0.4%)와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동남권, 호남권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고 강원권은 상승 전환했다. 충청권과 대경권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좁혀졌다. 제주권에서만 하락폭이 확대됐다.1∼5월 중 권역간 인구이동(전년 동기대비)을 보면 수도권으로 인구 1만8000명의 인구가 순유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순유입(2만8000명)보다는 1만명 줄었다. 한은은 “하반기 지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부분 권역에서 소폭 개선되거나 상반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을이 두렵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진짜 시험대는 올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청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하청업체들이 줄을 잇는 시점이 이때쯤 될 것으로 보여서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원·하청업체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하나의 공급망이다. 단 하나의 핵심 공정만 멈춰도 생산 공장 전체가 설 수 있다. 반도체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조나, 공장에서 하역장으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작은 하청업체의 노사분쟁이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다.이재명 대통령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장 신설과 투자를 비롯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는 취지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대통령의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노란봉투법 제정 때부터 많은 전문가와 경영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누가 사용자인지, 원청이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공장 신설과 이전·투자·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판단 중 어디까지 파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탓에 법원 판결이 쌓여야 혼란이 해소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장 입지가 근무지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라면 거의 모든 투자 결정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N% 성과급 문제에서도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했을 때 정부는 중재에 나서 협상 타결을 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면 “당시에는 왜 협상을 중재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더 큰 문제는 법률이 열어 놓은 문을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닫겠다는 발상이다. 하위 규정으로 상위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지침을 만들면 노동계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법원에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 지를 두고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자칫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법적 분쟁만 더할 수 있다.해법은 보완입법이다. 공장 신설과 이전, 투자 규모와 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여부는 경영의 영역으로 두되 그 결과 발생하는 해고와 전환배치, 근무지 변경, 고용보장과 보상만 제한적으로 노사가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원청의 사용자 책임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결정할 사안까지 원청에 교섭 책임을 묻거나, 원청이 통제할 수 없는 요구를 놓고 하청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면 교섭은 애초부터 타결될 수 없다. 쟁의행위 역시 원청 사업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가을이 오면 법률 문구를 둘러싼 논쟁은 공장 문 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하청노조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파업의 깃발을 들고 공장을 세우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흔들리고 일감이 끊기며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진다. 공장이 멈추면 한국 경제도 멈춘다.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시행령과 지침으로 '땜빵' 할게 아니다.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은 국회가 걷어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청구서가 올가을 산업현장과 한국 경제를 흔들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 4개월만에 현장에서 잇단 파열열음을 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란봉투법 제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지만, 정작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과 원·하청 교섭 절차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 노동조합법 아래에서는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노란봉투법이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법 당시 설명도 흔들리고 있다.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노란봉투법 판례 명문화 아닌 새로운 입법”논쟁의 출발점은 대법원이 지난 5월 21일 선고한 HD현대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에 산업안전과 고용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놓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대법원 다수의견은 구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자'다. 원청이 하청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지는 것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청에 적극적인 단체교섭 의무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용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이번 판결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이 아니라 과거 법률관계에 구법을 적용한 판단이다. 노란봉투법 자체가 무효라거나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한 판결은 아니다.그럼에도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법률에 옮긴 것이 아니라, 종전 법리에 없던 원청의 단체교섭 책임을 새로 만든 ‘창설적 입법’이라는 것이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기존 법리가 재확인됐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 법리를 확인한 입법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창설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 정의 한 줄 바꾸고 교섭제도는 방치전문가들이 보완입법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정의만 확대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함께 고치지 않아서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그러나 법률에는 어느 정도 권한과 영향력이 있어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지, 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고용승계 등 교섭 의제마다 사용자를 따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다.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단 기준이 쌓일 때까지 노사가 교섭보다 법적 다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도 풀리지 않은 문제다. 기존 노조법은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원청 정규직노조와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동일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누구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묶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하나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하청노조만 별도의 교섭단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여러 하청업체 노조 가운데 누가 대표권을 갖는지에 따라 교섭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고용노동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사실상 구분하는 내용의 상생교섭절차 매뉴얼을 내놨지만, 현행 법률만으로 같은 사용자 아래 복수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무수히 많은 법률 해석 문제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교섭보다 노사 간 분쟁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재의 노란봉투법만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판례 축적 비용을 왜 현장이 부담하나”현장에서는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 불명확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법 당시 설명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김인식 공인노무사는 “시간이 지나 판례가 쌓이면 법률 내용이 명확해진다고 하지만 그 사례가 누적되는 동안 발생하는 고통과 갈등, 피해를 왜 현장 노사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사용자성 판단을 판례 형성에만 맡길 경우 노사는 장기간 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 민·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청노조는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만을 상대로 교섭해야 한다.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개별 기업과 노조에 전가된다는 지적이다.김희성 한국사회법학회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확실성과 개념의 모호성,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범위의 과도한 확대, 손해배상 제한 설계의 결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후속 입법과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정 노조법은 ‘대화 촉진법’이 아니라 ‘분쟁 촉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가는 극한 대립 끝에 요구안을 대부분 관철 시킨데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문제도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지만, 경영상 결정 자체를 파업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특별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삼성전자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곧바로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까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섭할 수 있는 사안과 파업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안은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EVA 대신 영업이익…성과급 ‘액수’ 아닌 ‘공식’ 놓고 충돌논란의 출발점은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인 OPI다.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OPI 재원을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EVA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투자자본 비용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지표다.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단체교섭이 장기간 이어져 파업 직전까지 가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조건이나 의무적 교섭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성과급 총액을 높이라는 요구와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변경하라는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그는 “사용자가 정한 성과급 총액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올리라는 요구는 노동쟁의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노조가 이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성과급 재원을 EVA로 할지, 영업이익으로 할지, 제3의 기준으로 할지는 전형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며 “경영진은 성과급뿐 아니라 세금과 주주 배당, 신규 투자, 소비자, 경기와 기술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과급 액수는 노동의 대가를 둘러싼 교섭에 가깝지만,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인건비·배당·투자 등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산식을 정하는 문제는 경영권 영역이라는 것이다. 성과급 상정 기준 의제는 '임의적 교섭사항'박 변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 의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의적 교섭사항은 노사가 합의하면 단체협약에 담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하거나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는 사안을 뜻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재원 마련 기준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면 노사 합의로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이 이를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까지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넓혔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의와 정당성 판단 법리까지 함께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그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러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영상 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모두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6.2% 인상과 성과급 12% 지급에 합의했다. 성과급은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로 구성됐으며,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을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고 임금협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체결한 성과급 약정이 다음 해 임금교섭과 3년 뒤 단체협약 갱신 이후에도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변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과 3년 뒤 노사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게 될지 노동법 학계에 큰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호남 반도체도 교섭 의제로…노동부 “공장 증설은 경영 판단”성과급에 이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교섭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7년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변호사도 반도체 공장을 어느 지역에 신설할지, 투자 규모와 생산거점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원칙적으로 경영 주체의 판단이라고 봤다.그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 의제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가 ‘호남 반도체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도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판례 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쟁의의 개념과 의무적 교섭사항, 적법한 쟁의행위의 범위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공장 신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 여부와 공장 입지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배치, 근무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로 기존 사업장의 생산량이 축소되거나 인력이 이동할 경우 전환배치와 고용보장, 근무지 변경, 주거·통근 지원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모든 단계에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별 성적·학교 일정 반영해 개별 학습계획 수립-전담 담임매니저가 취약단원 점검·학습 이행·시험 대비 관리 자기주도학습 전문 교육기관 에듀플렉스가 여름방학부터 2학기 시험일까지 학습 과정을 연계 관리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밀착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에듀플렉스 전국 지점에서 진행되며, 여름방학 동안 1학기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개학 이후 학교별 내신 대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학생별 성적과 학습 수준, 학교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해진 개강일 없이 방학 중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작 시점부터 2학기 시험일까지 필요한 학습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한다.에듀플렉스는 먼저 학생의 1학기 시험 결과와 현재 학습 상태를 분석한다.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와 취약 단원을 파악한 뒤 남은 방학 기간의 보완 학습과 2학기 진도, 학교별 시험 일정에 맞춘 내신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는 전담 담임매니저가 배정된다. 담임매니저는 학생의 목표와 성적, 학습 습관 등을 바탕으로 월간·주간·일간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실제 학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학생은 하루 학습 목표와 분량을 설정하고, 담임매니저는 수행 여부와 이해도 등을 확인해 추가 학습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방학 중 흐트러지기 쉬운 생활 습관과 학습 리듬을 관리하는 코칭도 병행한다. 과목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약 단원과 문제 유형을 세분화해 기본 개념을 점검한 뒤 학교 진도와 시험 범위에 맞춘 학습으로 연결한다.에듀플렉스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취약 과목을 보완하고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한편, 개학 이후에도 학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에듀플렉스 관계자는 “2학기 내신 준비는 1학기 학습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마다 학습 수준과 학교 일정이 다른 만큼 현재 상태를 반영한 개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이어 “방학 중간부터 참여하더라도 남은 기간과 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2학기 시험 대비까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청년층의 일자리 가뭄이 극에 달했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청년층 관련 고용 지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기준 최종 학업을 마친 미취업 인원은 124만 3천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년 넘게 일터를 찾지 못한 이들의 비중은 48.6%로 집계되어, 금융위기 여파가 거세던 200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3년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계층의 비율 역시 19.4%까지 치솟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다.구직난 장기화는 청년들의 일상과 학업 과정마저 바꾸어 놓고 있다.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중 4명 중 1명에 달하는 25.3%는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대학 생활의 평균 소요 기간은 4년 5.7개월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휴학 경험을 가진 이들의 비율도 48.9%로 불어났다. 취업과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진출의 문턱 자체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일자리 시장의 풍속도 역시 변동을 겪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신규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중심의 수시 선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반 기업 취업을 희망하던 이들의 발걸음이 주춤해졌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이어지던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 비중의 증가세가 꺾인 반면,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요인이 맞물려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택한 청년층 비율은 22.1%로 반등했다. 공공 부문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한편 어렵사리 첫 직장에 들어간 이들이라도 보수나 노동 시간 등의 근무 여건에 실망해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44.4%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로 근로조건 불만족이 꼽힌 만큼, 미스매치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수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저축·소비 등 경제 개념을 공연으로 전달-9월 4일 송정초 전교생 300명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 운영 국내기부단체 희망조약돌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형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의와 교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뮤지컬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공연 제목은 ‘네 꿈은 뭐니!’로 가칭됐다. 서로 다른 경제 습관을 가진 네 명의 친구가 요정 지니를 만나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첫 공연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 학교인 수원 송정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오는 9월 4일 오전 전교생 약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60~7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희망조약돌과 자비스앤빌런즈는 학생들의 연령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저축과 소비, 경제적 선택 등의 내용을 이야기와 음악, 연기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학교는 별도의 콘텐츠 제작비 부담 없이 외부 전문기관이 마련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과 경제 개념을 전달하는 뮤지컬을 후원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습관을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원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금융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뮤지컬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했다”며 “아동·청소년이 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희망조약돌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과거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 법이 제시한 사용자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점검하는 특별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점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이번 재판은 10년전인 2016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조합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을 의제로 한 교섭 요구가 발단이 됐다. 당시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구분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다만 이 판결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전의 사안에 구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상훈 변호사가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HD현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한다.이어 한견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창업교육·보육·점검 3개 과정 운영…예비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지원-체육인 인정 범위 확대…보육과정에는 기업당 평균 5,000만원 사업화자금 제공 와이앤아처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 체육인 직업안정(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창업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과정 ‘씨앗’, 창업보육과정 ‘새싹’, 창업점검과정 ‘열매’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추가 모집 규모는 총 82명·개사 내외다.지원 대상은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체육인이다. 올해는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국 규모 전문체육대회 참가자와 프로스포츠 정규리그·정규투어 참가자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창업교육과정인 씨앗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5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약 15명이 접수될 때마다 기수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교육 내용은 창업 기초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컨설팅, 창업 부트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다음 연도 창업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창업보육과정인 새싹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23일까지다.선정 기업에는 자부담금 20% 조건으로 기업당 평균 5,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한다. 기업진단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사업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창업점검과정인 열매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기간 17개사 내외를 모집하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5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스케일업 컨설팅과 투자유치 연계,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선발 절차는 과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창업교육과정은 약 15명이 접수되면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창업보육과정과 창업점검과정은 지원 자격 검토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다만 모집 규모의 1.5배수 미만이 접수될 경우에는 발표평가 대신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와이앤아처는 체육인 자격요건 완화와 단계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와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신청은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스포웰(SPOWELL)을 통해 할 수 있다. 과정별 세부 일정과 지원 요건, 신청 방법은 포털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