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지고 있다.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혐의다.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당사자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메리츠금융 측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입”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숙원이었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에 성공하면서 종합금융지주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만년 4위 금융지주사 딱지를 떼기 위해서는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강화가 시급했고 이에 알맞은 우량 생명보험사 2곳을 인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동안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터지며 입지가 흔들렸던 임종룡 회장이지만 향후 비은행 사업군 강화 계기가 될 이번 성과가 연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보험·증권업 부활...핵심과제 완수하다최근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보다 투명한 절차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자행했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주 회장 승계 후보군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석세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차기 회장 후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관리되는 후보군에는 우리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앞으로 임기 만료 90일 전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임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므로 올해 말부터는 승계 절차에 나서야하는 셈이다.다만 임 회장은 우리금융의 숙원 사업을 완성시키며 연임에 더욱 다가서려는 모양새다. 우리금융의 비은행 부문 강화는 디지털 전환과 함께 임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핵심 과제다. 이미 임 회장은 지난해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해 기존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합병시켜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켰다. 앞서 우리금융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보험 계열사(우리아비바생명)와 증권 계열사(우리투자증권)를 매각한 바 있다. 회장 취임 후 2년 만에 증권업과 보험업을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지난해 우리금융의 연간 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이중 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은 90%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동양생명(3143억원)과 ABL생명(1051억원)의 순이익이 더해지면 우리금융 내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금융지주사들의 희망 매물 1순위는 증권사였고 2순위가 보험사"라며 "실제 많은 금융지주사들이 증권사와 보험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금융 입장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 강화·비은행 경쟁력 강화 관건임 회장은 지난 1980년대 초 행정고시 합격으로 관료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의 최고 요직인 종합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을 거쳤고 기재부 제1차관을 맡기도 했다. 이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으며 금융계에 처음 입문했다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다시 관계로 복귀했다. 그는 금융 관련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 이미지가 강하다. 2023년 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선출됐을 당시 노조에서 '관치금융' 논란이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후 임 회장은 회장 부임 초기 노조와의 만남에서 "관치에 대한 우려는 기우고 이를 직접 증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임 회장 재임 기간 관치금융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오히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그의 취임 후 우리은행 직원이 170억원대 횡령사고를 냈고 올해 2월에는 23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에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주문 중이다. 향후 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우리금융이 안정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또한 업계에서는 임 회장의 보험사 인수가 연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한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실제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의 경우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 현대증권(현 KB증권)을 인수한 뒤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키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3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KB금융의 비은행 순이익 비중은 40%를 돌파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KB금융이 업계 리딩뱅크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은 비은행 사업군들의 성장 덕분이었고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남은 기간 비은행 사업군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실질적인 지표로 입증된다면 임종룡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한 장기연체채권이 오는 10월부터 소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채권 정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금융당국은 당장 다음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캠코,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4일 이 대통령이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한 지 일주일 만이다.당국은 이날 채무조정 프로그램 타임라인도 공개했다. 우선 캠코는 이달 중 배드뱅크 설립 준비에 이어 다음달 설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업권별로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10월 내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의 채무가 10월부터 탕감되거나 조정된다는 얘기다.금융위는 연체채권 매입 전인 3분기 중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발표해 장기연체자의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빚탕감에 필요한 전체 예산 중 절반인 4,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 금융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인 만큼 시급성을 감안해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해 정부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장기연체 채무자들과 직접 마주하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라 나왔다.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인 이지연 변호사는 "장기연체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이들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인 만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도 "주요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 사업 실패, 사기 피해 등으로, 도박빚이나 유흥업 관련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파산·회생 절차를 밟을 때 서류 발급이나 카드 발급 제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 불가 등 일상생활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권 사무처장은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4월 A씨(50대)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본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연인 관계로 발전해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자 B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관련 지식이 없어 투자가 꺼려졌으나, B씨가 떠날까 두려워 투자를 시작했다. 총 1억520만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더 이상 돈을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해 버렸다.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 이성 친구가 데이팅 앱이나 SNS로 접근한 뒤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이는 ‘로맨스 스캠’(온라인에서 상대방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이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로맨스 스캠은 SNS나 데이팅앱을 통해 접근한 뒤, 장기간 감정 교류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는다. 그 뒤 결혼, 자녀계획 등 미래를 약속하며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거나, 멋진 외모와 부를 과시하면서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마음을 얻었다. 그다음엔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소액의 코인 투자로 수익을 경험하게 한 뒤 거액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금감원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범행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도 다른 사기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거액이라는 게 이들 범행의 특성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SNS에서 사귄 외국인 이성 친구가 투자를 권유하면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특금법상 신고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보험통’ 출신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며 보험업 포트폴리오 강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양사 모두 신한금융그룹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사 인수·통합 경험이 풍부한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는 동양생명의 수장을, 20년 넘는 현장 영업 경력을 지닌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는 ABL생명의 지휘봉을 잡았다.이들 생보사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어가 총자산 53조원 규모의 업계 톱5 생보사 '우리라이프'(가칭)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두 보험사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자회사 편입 직후 자본 관리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총 자산 53조원...업계 톱5 생보사 '우리라이프' 탄생 예고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성대규 내정자를 신임 대표로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험정책을 주도해온 정통 보험 관료 출신이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관련 정책을 맡아왔고, 보험개발원장을 지낸 뒤 2019년 신한생명 대표에 선임됐다. 이후 오렌지라이프 인수를 진두지휘했으며, 2021년에는 통합법인인 신한라이프의 초대 대표로 취임해 조직 통합과 시너지 창출을 이끌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우리금융그룹 특별고문으로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실무를 총괄하며 새판 짜기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성 대표는 앞으로 동양생명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설계하고, 우리금융의 그룹 시너지 창출 전략에 따라 보험업 강화를 위한 전열을 정비할 전망이다. 그는 “보험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경험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객·임직원·주주 모두가 신뢰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같은 날 ABL생명도 주주총회를 열고 곽희필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곽 대표는 19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보험 영업 경력을 쌓아왔다. 설계사 출신으로 GA 대표를 거친 드문 경력을 보유한 그는 오렌지라이프와 신한라이프에서 FC채널을 총괄하며 현장 기반의 영업 전략을 이끌었다. 특히 조직 관리 능력과 성과 중심 리더십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로 재직했다.이번 인사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보험업 강화 전략이 구체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한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했고, 이후 보험업 출신 전문가 중심의 경영진 교체를 예고해왔다. 성대규 대표는 통합과 구조혁신, 곽희필 대표는 영업력 회복과 성장 견인을 각각 책임지게 됐다. 건전성 관리·노조협상 등 과제 산적향후 과제는 뚜렷하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 동양생명은 올해 1분기 기준 자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이 57.4%로 집계돼 전분기(79.8%)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는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평가하는 새 기준으로, 기존 지급여력(RBC) 비율보다 손실흡수 능력이 더 강한 자본을 중심으로 측정된다. 보험사 자본은 크게 기본자본(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K-ICS 비율을 향후 핵심 지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RBC 비율 역시 1분기 말 기준 128.2%로 급락,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하회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불거졌다. 이는 전년 말 155.5% 대비 27.3%포인트 악화된 수치로, 업계의 평균 수준을 밑돈다. 이에 동양생명은 약 6000억원 규모의 해외 채권을 발행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며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회사 측은 2분기 말 기준으로 RBC 비율이 154%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기본자본 중심의 지급여력 비율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ABL생명 역시 올해 건전성비율 산출에 자본감소분 경과조치(TAC)를 신규 적용할 경우 건전성비율은 104.6%로 보험업법상 허용되는 최소치(100%)에 근접한 상태다. 동시에 두 회사 모두 우리금융 내 타 계열사와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보험 부문 시너지의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또 새 임원진과 노동조합 간 협상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동양·ABL생명 노조는 현재 고용보장, 단체협약 승계, 인수 후 독립경영 보장, 매각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양생명 노조가 최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95.7%가 파업 개시에 찬성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두 사람의 보완적인 전문성과 우리금융의 전략적 의도를 동시에 반영한 결과”라며 “각기 다른 강점을 지닌 두 보험통의 출범이 우리금융의 보험업 안착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2025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포용성장’이라는 경제 화두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2금융권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가계의 구매력 위축, 민간 소비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가 금융 포용성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통계와 정책 동향,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은 왜 낮은가국내 금융사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30% 수준이며, 중·저신용자의 은행 신용대출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2월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1810조원에 달하며 이 중 예금취급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잔액만 약 974조원에 이른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25년 2월 한 달 동안 3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신용자 비중은 82.1% ▲중신용자는 16.5% ▲저신용자는 1.4%다. 이처럼 국내 가계대출 시장에서는 신용평점이 낮을수록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되고 있다.이러한 구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이 재무건전성을 중시하는 대출 정책을 강화하며 더욱 심화됐다. 특히 2022~2024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보수적 대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신용대출 구조의 경직성은 ▲금융사 내부의 보수적 위험관리, 금융감독당국의 대출총량 규제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 하락 위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택이라는 담보확보에 따른 채권보존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금융사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상품으로 인식한다.반면, 신용대출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 손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다. 따라서, 금융사들은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곧 금융 포용성 약화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2025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는 인하됐으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대를 유지했다. 2025년 2월 말 기준 500만원 이하 소액 대출금리는 6.63%로, 2024년 12월 말 6.49%에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인하 폭을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2025년 3월 중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 금리가 6% 이하인 대출 비중은 약 86%로 연초 72% 수준에서 확대됐다. 반면 신용도가 낮아 6%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2025년 1월 28.5%에서 올해 3월에는 13.9%로 급감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부실 위험을 우려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대출금리의 경직성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외에도 예대율 규제,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와도 맞물려 있다. 은행권은 예금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의 위험관리와 대출 한도 규제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연체율 상승 우려로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됐다. 국내 대출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글로벌 금융시장과도 연동된다. 2024~2025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도 은행권 대출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보수적 대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한 금융 사각지대 확대로 이어진다.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은행 신용대출 이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며, 2금융권 및 비제도권 금융 이용률은 30%를 넘는다. 연체율 상승은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출 심사 강화 및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더욱 악화한다. 2024년 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6.01%로, 2023년 동기(4.29%) 대비 1.72%포인트(p) 상승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확대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고금리 대출 의존→가계부채 질 악화→신용불량자 증가→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며,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킨다.사회적 비용은 단순히 금융 부실에 그치지 않는다. 고금리 대출 의존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내수 경기 둔화 등 경제 전반에 나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청년·고령층·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빈곤화, 빈곤의 대물림 등 장기적 부정적 효과가 누적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은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고금리 대출 의존도와 가계부채 질 악화가 발생한다.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신용불량자, 연체자 증가로 이어지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둘째, 내수 경기 둔화 및 경제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이 파급된다. 고금리 대출 상환의 부담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금융사의 부실이 확대되면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크게 위협받는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한다. 청년·고령층·플랫폼 노동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빈곤화가 심화되어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간 기회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넷째, 사회적 신뢰 저하 및 복지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금융 포용성 저하는 사회적 신뢰 약화,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신용불량자 증가, 복지 수요 확대 등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영국은 ‘크레딧 빌더’(credit builder) 대출을 도입해 신용이 낮은 계층이 소액·단기 대출을 통해 신용점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2019~2023년 영국의 크레딧 빌더 대출 이용자 중 60%가 1년 내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커뮤니티 뱅크와 핀테크 기업이 협업해 ▲대안신용평가 ▲비금융정보 활용 ▲온라인 대출 플랫폼 등을 통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있다.이들 국가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용평가 혁신 ▲데이터 연계 ▲보증 확대 ▲맞춤형 금융교육 등 다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금융 포용성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각국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포용금융 우수기관에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정부 보증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3년부터 ‘지역 금융기관 포용금융 평가제’를 도입해 지방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에 따라 정부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이로써 영국·미국·EU·일본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와 대안신용평가의 적극 도입을 통해 낮은 금융 이력자도 저렴한 금리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토록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둘째, 핀테크 업체와 전통 금융사 간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토록 디지털 금융 규제 개선, 데이터 결합 제도 활성화라는 혁신환경 조성이 제공된다. 셋째, 정부의 보증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금리 차주를 위한 민간 부문의 맞춤형 대출상품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한해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보증 지원 등의 정부 인센티브가 뒤따르고 있다. 중금리 대출, 1·2금융 잇는 ‘틈새시장’…대출 공급 확대 중금리 대출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7~15% 수준의 이율로 공급되는 대출상품이다. 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저축은행·대부업의 고금리 대출 사이의 ‘틈새시장’으로 금융 포용성 확대의 핵심 수단이다. 2025년 정부는 금융권 중금리 대출 공급을 36조8000억 원으로 확대 유도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중금리 대출은 단순한 상품 공급을 넘어 ▲신용등급 개선 ▲금융 이력 축적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특히 중금리 대출을 통해 신용점수를 높인 차주가 이후 저금리 대출로 이동하는 ‘금융 사다리 효과’는 장기적 금융 포용성 강화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 확대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민간 소비 활성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 창출에도 기여한다.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면 중·저신용자도 합리적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생계·사업·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금리 대출의 수요와 공급에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중금리 대출 정책 상품인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은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중금리 대출이 필요한 차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은 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금리 대출에 대한 실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확인된다. 제 1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이 최근 1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금융사의 대출 공급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대출 공급 구조가 담보대출 위주에서 신용대출·중금리 대출로 다변화돼야 한다. 금융사 대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는 ▲금융사 수익구조 안정화 ▲위험 분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신용평가모형의 고도화와 비금융정보(통신비, 공과금 등) 활용 확대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은 데이터 공유, 신용평가 연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너지를 창출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력해 중금리 대출의 보증 비율을 높이고, 민간금융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높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 심사 고도화 ▲상환능력 평가 강화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신정부는 디지털 금융사의 경우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연체 예측 모형을 도입해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민간 금융사를 독려해야 한다. 디지털 금융과 신용평가 혁신을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고도화된 신용평가모형 덕분이다. 카카오뱅크는 7개 기관의 가명 결합 데이터 약 3700만건을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스코어’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기존 신용평가모형만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자 등에 대한 적극적 대출 공급이 가능해졌다. 토스뱅크 역시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2025년 1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 30.4%를 달성했다. 중금리 대출 확대 위한 정책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책이 준비돼야 한다. 은행권에는 ‘지역 재투자 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실적에 반영하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평가는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중요한 지표로,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축은행에는 민간 중금리 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는 인센티브 시행이 시급하다. 또 카드사 등에도 중금리 대출 확대 시 신사업 규제 완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저신용 차주 대상의 카드론 공급을 확대하며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 감소를 보존하고 있다.하지만 카드사는 위험한 카드론의 공급 증가에 따라 연체율이 높아지며, 건전성 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회사채 발행금리를 높여 조달비용 증가를 가져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차주 대비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금리 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책적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중금리 대출 잔액의 10%를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해당 비율을 더욱 높여 카드사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30% 이상이라는 기준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고 있다. 해당 조건을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0%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5%로 차등 규정되어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상호금융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은 10.22%(상반기 10.5% 대비 0.28%p 하락), 저축은행은 17.25%(상반기 17.5% 대비 0.25%p 하락)로 조정된 바 있다. 이로써, 2025년 중 시장금리의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의 추가 인하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 공급 목표액을 전년 대비 1조원 늘어난 11조8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고, 취약 채무자 소액채무 면제, 청년·취업자 채무조정 강화 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올해 안에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대출 한도 상향 ▲대출 심사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의 신속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모바일·비대면 대출 창구 활성화 등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정책금융 공급의 확대는 정부 예산과 보증 재원의 확충, 금융기관의 협조 등 다층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은 국민행복기금·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조달되고 있으므로 2025년에는 이들 기관의 출연금 및 보증 여력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정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025년 1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전체 신용대출에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평잔 기준)은 평균 34%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는 32.8% ▲케이뱅크 35% ▲토스뱅크 34.3%로 모두 목표치(30%)를 상회했다.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 누적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는 13조원을 넘어섰으며, 2024년 한 해에만 2조5000억원 이상이 공급됐다. 2025년부터는 신규 취급액의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79개사의 2024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1조2945억원으로, 전년(7조 3934억원) 대비 52.8%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잔액은 2024년 4분기 2조8672억원으로, 2023년 4분기(1조1967억원) 대비 139.6% 급증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인하와 관련 있다.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23년 말 3.96%에서 2024년 말 3.33%로 0.63%p 하락해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대출 여력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신정부는 저축은행의 겸영 업무 인허가 혜택 등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정책 인센티브안 마련을 통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신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에 대한 대출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대출총량 규제가 지속되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고, 금융사들은 위험회피적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금리 대출 취급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중금리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금융사에는 ▲신사업 진출 ▲겸영 업무 허가 ▲예대율 산정 등에서 가산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 등 업권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상품의 신청자격 완화 및 민간 금융사와의 대출상품 연계도 요구된다. 즉, 햇살론, 사잇돌 등 정책 서민금융의 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징검다리론과 같이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적용 등 우대조건도 신설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 혁신 및 디지털 포용금융 기조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비금융정보 ▲대안데이터 ▲AI 기반 신용평가 등 혁신적 평가모형을 적극 도입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모바일·비대면 채널 확대, 디지털 금융교육 등 디지털 포용금융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연체율 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도 필요하다. 중금리 대출 확대와 함께 ▲연체율 관리 ▲상환능력 평가 ▲채무조정 프로그램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민간금융 모두 건전성 관리와 포용성의 균형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금리 대출 확대는 금융 포용성 회복의 ‘필수조건’이다. 정부·금융감독당국·민간 금융사 모두가 ▲대출 공급 확대 ▲대출공급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신용평가 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을 병행할 때, 우리의 금융 생태계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재무관리와 금융산업의 이해 등 재무·금융 부문의 주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15년 넘게 한국신용카드학회에서 활동하며, 중소서민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위원(중소서민 부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민생연석회의 산하 금융·주거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서교수는 한국신용카드학회의 학회장, 여신금융협회의 자율규제위원이다. 서교수는 재무·금융부문의 학술연구에도 주력하며, 150편이 넘는 학술논문을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게재했다.

“모든 금융사가 어니스트AI의 기술을 쓰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가 금융 대출의 ‘파운드리’가 될 겁니다.”창립 10주년을 맞은 서상훈 어니스트AI 대표는 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의 가장 깊은 공정까지 침투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대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겠다”며 대출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어니스트AI는 과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온투업 기반의 기업 간 거래(B2B) 특화 AI 대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제는 저축은행을 넘어 시중은행과 카드사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서 대표는 “어니스트AI의 사업모델은 ‘대출의 위탁 제조’, 금융의 파운드리에 가깝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TSMC가 생산을 맡듯, 금융기관이 자금을 맡기면 우리는 신용평가부터 ▲사기 탐지 ▲금리 산정 ▲채권 관리 등 전 공정을 AI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흐름이며, 어니스트AI는 그 변화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어니스트AI의 서비스형뱅킹(BaaS) 기반 AI 대출 플랫폼은 고려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권 선도기관의 연계 투자를 바탕으로 출범했다. 어니스트AI의 수익모델은 BaaS 기반 대출 운영 과정에서발생하는 종량제 수수료와 AI 신용평가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월 과금형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수익으로 구성된다. 어니스트AI의 수익모델 역시 이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에 기반을두고 있으며, 복수의 저축은행뿐 아니라 1금융권 주요 은행들도 해당 플랫폼의 성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스마트·MS·세람 등 5개 저축은행과 연계 대출 협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에는 최대 15곳까지 제휴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시중은행과 카드사 3곳과도 실무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게 금융의 자존심이었다면, 지금은 ‘잘하는 파트너에게 맡긴다’는 게 생존의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도 이제 위탁 생산의 시대”…AI로 금융 재정의어니스트AI는 올해 3분기 중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멘타트’(Mentat)의 상용화도 앞두고 있다. 서 대표는 “멘타트는 영화 ‘듄’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인간의 전문지식을 모사하는 AI”며 “▲기업금융 평가 ▲컴플라이언스 검토 ▲리스크 전략 수립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금융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챗GPT처럼 범용적인 AI가 아닌, 특정 산업 도메인에서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버티컬 AI이며, 금융 안에서만큼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의 기반은 인재에서 비롯된다. 어니스트AI는 NICE평가정보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신윤제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중심으로, 산업공학 박사와 국제 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고급 인재가 포진한 연구개발(R&D) 조직을 운영 중이다.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AI 개발 인력으로, 금융사가 내부에서 갖추기 어려운 전문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독자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서 대표는 “금융을 모르는 기술은 위험하다”며 “우리는 기술보다 금융을 먼저 아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2019~2020년 한 차례 흑자를 냈던 어니스트AI는 이후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적자 흐름을 겪었지만, 서 대표는 “올해 하반기 월 기준 흑자 전환이 유력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기준 수익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한은행은 어니스트AI에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현재 하반기 중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와의 추가 투자 유치도 계획 중이다. 서 대표는 “단순히 자금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며 “산업을 함께 바꿔갈 수 있는 파트너와만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3년 내 모든 국내 금융사들, 어니스트AI 플랫폼 사용할 것”금융당국에 대한 정책 제언도 나왔다. 서 대표는 “금융 AI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망분리 규제와 업권 제한”이라며 “데이터와의 싸움인데, 지금처럼 AI 서버를 내부에 둘 수 없고 비금융 클라우드도 못 쓰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저축은행만 연계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카드사·캐피탈·보험사도 수요가 크다”며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지 저축은행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수요는 훨씬 넓고, 지금은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업권 확대와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향후 목표를 묻는 질문에 서 대표는 “3년 내 한국 내 모든 금융사가 어니스트AI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건 산업 내에서 기술이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 기술은 결국 ‘표준’을 만드는 싸움이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고 강조했다.글로벌 진출도 계획 중이다. 서 대표는 “AI는 국경이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력만 갖춘다면 해외 진출도 빠르게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금융 인프라가 미성숙한 아시아 신흥국·중동·동유럽은 AI 파운드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동남아 몇몇 핀테크 기업과 기술검토(Tech Due Diligence) 단계에 있으며 현지 인허가, 규제 프레임을 반영한 현지화도 병행 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도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플랫폼 에잇퍼센트는 주거안정과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규 부동산담보 P2P투자 상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공개된 26개 상품의 평균 연 수익률은 11.2%, 평균 상환 기간은 12개월, 평균 모집금액은 6200만원이다. 투자자는 5000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다양한 입지의 아파트에 분산 투자할 수 있으며, 상품별 수익률은 7~13% 수준이다.이번 상품은 기존 고액 자산가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벗어나, 일반 투자자도 실물자산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담보 부동산의 위치 및 규모 ▲감정가 ▲권리관계 ▲리스크 요인 등 정량·정성 정보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다.에잇퍼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LTV(담보인정비율) ▲채권보전 상태 ▲권원보험 가입 여부 등 주요 투자 지표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가 검토 의견 ▲심사 체크리스트 ▲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공개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특히 이번 상품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 등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기회로도 의미가 있다. 이는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출자는 주택을 담보로 주거 안정과 생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정보 기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로, 이번 상품은 금융 포용성과 정보 비대칭 해소 측면에서도 주목받는다.다만 해당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투자자는 ▲분산 투자 ▲담보가치 검토 ▲상환 계획 확인 등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에잇퍼센트의 부동산담보 상품 기준 연체율은 2.89%, 연평균 수익률은 10.24% 수준이다.

카드사 수익성 악화 속 업계 전반에 조직 슬림화 바람이 불고 있다. 카드업계 1위 자리를 삼성카드에 내준 신한카드는 19일부터 대규모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하며, 28%에 달하는 팀장급 조직 축소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에 이어 불과 반년 만에 다시 단행된 구조조정이자, 카드업계 전반의 긴장감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다.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이날부터 1968~1979년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했다. 퇴직자에게는 평균 임금 기준 최대 30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에도 1968~197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60여 명을 감원한 바 있다. 연이어 두 차례 퇴직 유도에 나선 것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 재편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조직 개편 폭도 크다. 기존 ‘4그룹-20본부-81팀’ 체계는 ‘4그룹-20본부-58부’ 체계로 변경되며, 팀장급 조직이 28% 축소된다. 신한카드는 해당 인사와 조직 개편을 두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고 설명했다.실적 악화는 구조조정의 배경이다. 올해 1분기 전업 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익은 6047억원으로 전년 동기(7244억원) 대비 16.5% 감소했다. 특히 카드론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되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소비 위축 등이 맞물리며 업황이 녹록지 않다.연체율도 상승세다. 1분기 말 기준 전업 카드사 평균 연체율은 1.93%로, 하나카드(2.23%), BC카드(2.09%), KB국민카드(2.05%) 등은 2%를 넘겼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고신용자 이탈이 심화되면서, 고위험 차주 비중이 높아진 것이 수익성 저하를 부추긴다는 분석이다.채용도 위축 국면이다.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 중 정기 신입채용을 시행한 곳은 현대카드와 BC카드 두 곳에 불과했다. 산업 내 성장성 둔화, 리스크관리 부담, 인력 구조조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이러한 내부 조정 국면에서도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내실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업계 1위를 지켜왔던 신한카드가 삼성카드에 순이익 기준 왕좌를 내준 뒤 맞이한 조직 슬림화인 만큼, 이번 희망퇴직은 카드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삼성카드는 지난해 665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신한카드(5721억원)를 제쳤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3분기까지는 선두를 유지했지만, 4분기 들어 일회성 비용과 대손비용 증가가 수익성을 크게 훼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카드업권 전체가 ‘동반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앞서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 하나카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해 구조조정에 나섰고 현대카드는 연초 업계 최고 수준인 39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내걸고 희망퇴직을 받았다. 또 카드사들의 전통 수익원인 카드론 부문도 DSR 규제 적용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신용자의 이탈과 함께, 취약 차주의 대출 여력까지 위축되며 수익 기반 이중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미 일부 카드사는 금리 경쟁력을 갖춘 은행권과의 격차로 인해 우량 고객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부 진단을 내놓고 있다.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전환과 비금융 사업 확대 등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나, 당장 눈앞에 닥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생존’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과 인건비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의 근본적인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며 “DSR 규제 강화, 고신용자 이탈, 가맹점 수수료 재조정 이슈 등 카드업의 외부 변수들이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금융업권만 선택하면 전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마이데이터앱에서 사용하지 않은 소액계좌는 손쉽게 정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게됐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대폭 개선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19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2024.9월) 및 전산개발(2024.10월~) 등 서비스 시행을 준비해 왔다.금융위가 밝힌 이번 '마이데이터 2.0' 주요 서비스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그레이드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시 이용자는 자신이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을 일일이 특정하여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개별 금융회사를 선택하지 않고도 업권(은행·보험·증권 등)만 선택하면 전금융업권에 흩어진 자신의 보유 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또한 기존에는 연결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50개로 제한됐으나 마이데이터 2.0에서는 본인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앱(app)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액 계좌를 조회해도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개별 금융회사의 앱 또는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해야만 했다.그러나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이용자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해지 가능한 계좌를 조회한 후, 즉시 해지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연계했다. 여기서 '소액계좌'란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의미하며 잔고가 100만원 이하이고,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계좌를 의미한다.금융위는 19일부터 이용가능 국민은행, 기업은행,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신한은행, 우리은행, 웰컴저축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NH농협은행 등 10개사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1억 6531만명으로, 마이데이터 가입이 가능한 14세 이상 국민 한 명당 약 3.5개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자신이 가입한 서비스들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다.이를 개선해 ‘마이데이터 포켓’ 앱 또는 개별 사업자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본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는 개별 서비스의 가입 철회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지금까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 정보 전송요구(1차)를 하고,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상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다시 정보 전송요구(2차)를 해야 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두 차례의 본인확인 절차, 유사한 동의를 반복해야 했고, 추가 연결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했다. 이를 개선해 현행 두 단계의 정보 전송요구 절차(1차 목록, 2차 상세정보)를 한 번의 전체 금융자산에 대한 전송요구로 일원화하고,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의 유지를 위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2.0 서비스에서는 정기적 전송의 주기의 기본값을 주1회로 설정하되, 이용자가 1주 간격으로 최대 한 달 주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기적 전송의 경우,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 1개월 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밖에 그간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이용자는 매년 신규 가입 시와 유사한 동의 절차를 반복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가입 유효기간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장기간 미접속 중인 이용자 정보가 과도하게 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6개월간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보전송을 중단토록 하였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 정보를 삭제토록 하여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했다.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 시행과 관련하여 27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19일 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비스 운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다.아울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