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남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카프)이 시행되면서다. 올해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진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이르면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카프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 과세당국은 확보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대국 과세당국을 통해 국내 투자자의 거래 자료를 확보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숨기면 국세청이 알기 어렵다는 믿음도 깨질 수 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와 개인 지갑의 최종 소유자까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국과 정보교환 대상이 얼마나 넓어지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은행 계좌 넘어 코인 거래도 자동 교환카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정보교환 기준이다. 기존 공통보고기준(CRS)이 은행 예금과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카프는 정보교환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로 넓혔다.보고 의무를 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세무상 거주지 ▲납세자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거래 정보를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다.보고 대상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사고파는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외부 지갑으로 이전한 내역도 포함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건수 ▲수량 ▲금액 등의 정보가 보고된다.과세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발생한 매매와 교환, 외부 이전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계좌 잔액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프에 따른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도 2027년 첫 정보교환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46개 국가·지역이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카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거래를 추가했고, 올해 1월에는 관련 이행 규정도 시행했다. 올해 수집된 거래 정보는 각국의 보고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교환될 전망이다. OECD도 카프에 따른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공조 첫발…완성된 추적망은 아냐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내법만으로 제출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하지만 카프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보교환은 카프 참여국 가운데 한국과 교환 관계가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거래 정보는 빠질 수 있다.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각국이 관련 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대 국가와 교환 관계를 활성화해야 실제 자료가 오갈 수 있다. 같은 참여국이라도 준비 상황에 따라 정보교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가상자산은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변수다.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로 자산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카프의 실효성이 참여국 확대와 국가 간 공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카프로 확보한 자료만으로 모든 거래의 성격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갑이 투자자 본인의 것인지, 제3자가 관리하는 지갑인지는 거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외부로 이전된 자산의 구체적인 목적과 최종 사용처도 자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거래 정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용자의 세무상 거주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이용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여러 국가를 오가며 거래하면 어느 국가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복잡해질 수 있다.카프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빠짐없이 포착하는 완성된 추적망이라기보다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국제 공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국과 실제 정보교환 대상이 대상 늘어날수록 해외 거래의 사각지대도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프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통로가 처음 마련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미참여국이나 한국과 정보교환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거래까지 포착하기는 어렵다. 실제 실효성은 정보교환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노사 합의 직후 삼성전자가 약속했던 '5조 원 규모 사회 기여'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에 이은 두 번째 실천 사업이다.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총 2,00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는 삼성전자가 1,500억 원을, 재단을 직접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관계사들이 500억 원을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이번 출연금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집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는 담보나 보증 없이도 사업 운영 자금, 창업 자금, 긴급 생계 자금 등을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4.5% 이하의 저금리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약 4만 명이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입을 것으로 삼성 측은 기대하고 있다.삼성 관계자는 이번 지원에 대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포용금융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삼성의 이번 행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강화 국정과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고금리 부담 경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다. 지난달 진행된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에서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것처럼, 삼성은 이번 포용금융 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우리 사회에 선순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대를 웃도는 호응을 얻었던 감사 페스티벌에 이어, 이번 금융 지원 사업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KX 파트너스 리드… 주요 VC, 증권사 참여로 제도권 금융 인프라 신뢰성 강화-KDX·상평 컨소시엄 창립 주주로 참여… 시장 표준 설계 주도-수탁·보안·컴플라이언스 아우르는 ‘통합 온체인 금융 플랫폼’ 구축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술 기업 페어스퀘어랩이 주요 국내 벤처캐피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며 제도권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했다.페어스퀘어랩은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CKX파트너스를 리드 투자자로 맞이했으며, 미래에셋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윈베스트벤처투자,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업계에서는 대형 VC와 증권사, 캐피탈 등 제도권 금융 자본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페어스퀘어랩이 구축 중인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과 규제 대응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페어스퀘어랩은 현재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컨소시엄의 창립 주주로 참여하며 시장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가 추진하는 토큰증권(STO) 거래소 ‘KDX 컨소시엄’과 주요 은행 및 대기업이 참여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상평(EverStable) 컨소시엄’에 참여해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이다.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업 구조도 강점으로 꼽힌다. 자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흥국생명, 미래에셋 계열사 등이 참여한 수탁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관 투자자 유입의 핵심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또 다른 자회사 클로인트(Kloint)는 AI 보안 기업 S2W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고 예방과 수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글로벌 시장에서도 사업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 페어스퀘어랩은 일본 프로그맷(Progmat)과 협력 중인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인프라 1단계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현재는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 2단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리플(Ripple), 체인링크(Chainlink), 디펜스(Dfns), 지케이싱크(zkSync)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며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CKX파트너스 차상훈 이사는 “페어스퀘어랩은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규제 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권 최적화 기업”이라며 “기존 금융과의 연계성과 상호운용성을 바탕으로 온체인 금융 전환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한국투자파트너스 김민준 팀장 역시 “온체인 금융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흐름이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 가능한 인프라”라며 “페어스퀘어랩은 검증된 성과와 금융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년 설립된 페어스퀘어랩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솔루션 ‘에셋트럼(Assetrum)’과 기관용 지갑 ‘스피어(Sphere)’ 등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의 해킹 사고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코인(가상자산)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등의 피싱 메일이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금감원에 따르면 해커는 침해사고 관련 고객 보상을 빙자해 코인을 보내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며 대부업체 명의로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다.특히 코인 전송 후 대부업체에 방문하면 대부계약서 등을 수정할 수 있다고 유인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금감원은 "해커의 의도대로 코인 거래, 인터넷주소(URL) 클릭,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이 이뤄지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채무면제를 빙자해 코인 전송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으면 거래에 응하지 말고 해당 대부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사한 채무조정 권유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았을 때도 함부로 URL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피싱 이메일로 의심되면 금감원 제보나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금감원은 고객 피해 접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정보 유출 내역과 회사 보안 체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일본 여행 수요 측면에서 핵심 전략 시장입니다.”와타나베 타카히코 JCB 카드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일 간 여행 수요와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이용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일본 유일의 글로벌 결제 브랜드 JCB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최근 한·일 여행 수요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가운데, 결제·교통·쇼핑·다이닝 전반에서 체감 가능한 혜택을 앞세워 고객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이다. 특히 비자·마스터카드에 이어 중국 유니온페이까지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JCB는 프레스티지 및 프리미엄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본 여행 전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JCB는 일본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함께 국제 결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중국 결제 네트워크인 유니온페이가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가운데, JCB 역시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소비 수요를 겨냥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돈키호테 1000엔·교통 10% 캐시백…항공·라운지·USJ까지 혜택 확대국내에서는 신한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이 JCB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JCB가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급증한 일본 여행 수요가 있다. JCB측에 따르면 지난해 약 95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고, 올 1월에만 약 110만명이 일본을 찾으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송호성 JCB코리아 사업본부장은 “한국은 JCB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 시장”이라며 “일본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고객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말했다.와타나베 타카히코 JCB 카드 인터내셔널 한국지사 대표도 “한국은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라며 “국내 카드사와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혜택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JCB는 일본에서 출발한 유일한 글로벌 결제 브랜드로, 전 세계 약 1억7500만명의 카드 회원과 7100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전역에서 직접 구축한 가맹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맞춤형 혜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송호성 JCB코리아 사업본부장은 “JCB는 일본 현지 가맹점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결제 경험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국 고객의 일본 여행 경험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리뉴얼의 핵심은 실제 여행 중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영역 중심의 혜택 강화다. 우선 일본 대표 할인점 돈키호테에서 2만엔 이상 결제 시 1000엔 캐시백을 제공한다.또 일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컨택리스 카드로 결제할 경우 10%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ZIPAIR와 협업해 인천-나리타 노선 항공권을 JCB 카드로 결제할 경우 우선 체크인, 수하물 우선 위탁 및 처리 등 ‘ZIPAIR Express Service’를 제공한다. ZIPAIR 측은 “한국 노선은 첫 취항 노선으로 의미가 큰 시장”이라며 “JCB와 협력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여행 경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기존 프리미엄 서비스도 유지·확대된다. 일본 전역 35개 공항, 약 50개 라운지를 연간 최대 6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쿄 긴자 ‘더 긴자 라운지’에서는 동반자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또 일본 주요 도시 약 200개 레스토랑에서 2인 코스 주문 시 1인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다이닝 1+1 서비스도 운영된다. 프리미엄 카드 상품 확대...시장 구도 경쟁 심화JCB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과의 협업을 통해 전용 라운지 이용과 어트랙션 우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전담 가이드가 포함된 8시간 맞춤형 VIP 프라이빗 투어 서비스를 도입한다.해당 서비스는 4월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오코노모토 료타 JCB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번 프리미엄 서비스는 일본 현지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결제 기능을 넘어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JCB는 올해 7월 일본 인기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10%를 캐시백하는 ‘트렌드 다이닝 프로그램’도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최근 국내 카드 시장에서는 플래티넘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카드 상품이 빠르게 확대되며 경쟁 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연회비가 높은 대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늘어나면서, 카드사 간 경쟁도 단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중심에서 벗어나는 추세다.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함께 공항 라운지, 항공·호텔 제휴, 고급 레스토랑 이용 혜택 등 실질적인 체감 서비스를 중심으로 상품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선택 기준도 ‘혜택 규모’에서 ‘이용 경험의 질’로 이동하는 양상이다.JCB 역시 일본 현지 가맹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항, 교통, 쇼핑, 다이닝 등 여행 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회사는 향후에도 일본 여행 특화 혜택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카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호성 본부장은 “프리미엄 카드 시장은 혜택 중심 경쟁에서 경험 중심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JCB는 일본 여행 과정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시장은 이제 디스카운트(저평가) 구간을 지나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초입에 들어섰습니다.”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주가 숫자 전망이 아니다. ▲자본시장의 신뢰 ▲기업지배구조 ▲상장과 퇴출 시스템 등 한국 자본시장을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바뀌고 있다는 변곡점으로도 읽힌다. 이 변화의 의미를 시장 한복판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채남기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다. 그는 한국거래소에서 32년간 기업공개(IPO) 심사와 상장폐지 실질심사(퇴출 심사), 공시제도 운영까지 직접 맡아온 ‘자본시장 룰메이커’(rule-maker)다.채 고문은 최근 와 만나 “코스피 5000이라는 숫자 전망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법률 실사 의무화로 공모 신뢰 높여야”채 고문은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이 맞이한 가장 큰 변화가 ‘지수의 높이’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한국 증시가 이제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는 지수 숫자가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시장 신뢰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그는 최근 공모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져온 ‘상장 이후 부실화’ 문제가 한국 시장의 약한 고리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국면에서 상장 직후 논란과 가치 훼손 사례가 이어질 경우 공모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채 고문은 “거래소를 하나의 백화점으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상품이 들어오는 것”이라며 “상장 직후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터지거나 기업 가치가 급격히 훼손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투자자들은 공모시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5000 이후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장 단계에서부터 검증 체계를 꼼꼼히 갖추는 일이 필수라는 얘기다.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채 고문이 가장 강조한 대목이 IPO 단계에서의 ‘법률 실사’ 강화 필요성이다. 그는 한국거래소 재직 시절 IPO 심사와 상장 적격성 판단을 직접 담당했다. 이를 토대로 공모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장 이전 검증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 실사는 기업이 상장에 나서기 전, 법무법인이 계약 관계와 소송 리스크, 지배구조, 내부거래, 규제 위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다. 상장 이후 돌출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해 공모시장 전체 신뢰를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채 고문은 “해외 주요 시장에서는 IPO 과정에서 법률 실사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뤄진다”며 “상장 이후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야 공모시장 신뢰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아직 법률 실사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된 단계는 아니다. 최근 공모시장 신뢰 논란이 반복되면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관사가 상장 실사를 총괄하고 법무법인이 일부 지원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가 공모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면 채 고문은 그 다음 과제로 유통시장 전반의 제도적 안착을 꼽았다. 코스피 5000 돌파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려면 시장이 작동하는 룰 자체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채 고문은 “5000을 넘어선 이후에는 지수의 높이보다 한국 시장이 얼마나 선진적인 룰을 갖추고 있는지가 프리미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실적이나 성장률이 아니라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 공시 투명성과 같은 제도적 신뢰가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승 이후 과제는 ‘제도적 신뢰’의 정착”최근 ▲상법 개정 논의 ▲자사주 소각 확대 ▲배당 및 주주환원 강화 정책 등이 시장 신뢰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채 고문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실적이 아니라 ‘주주가치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보호되느냐’였다”며 “기업의 이익이 주주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영진이 주주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시장의 구조적 재평가로 직결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특히 시장이 고점 구간에 진입할수록 단순한 성장 기대만으로는 프리미엄을 설명하기 어렵고, 제도적 신뢰가 자산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주친화 정책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채 고문은 한국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흐름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룰로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둘러싼 제도 정비 흐름도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단순히 지수 편입 여부를 넘어 한국 시장이 글로벌 자금의 기본 투자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영문 공시 확대 ▲공매도 제도 정상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인프라 정비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의 기본 요건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이다. 채 고문은 “코스피 5000은 숫자의 도착이 아니라 시장이 선진 구간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출발 신호”라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수가 어디까지 오르느냐가 아니라 이런 제도 변화와 신뢰가 실제 시장 운영 속에서 제대로 안착해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으로 이어지느냐”라고 강조했다.

한국 핀테크 산업이 10년을 넘기며 또 한 번의 변곡점에 서 있다. 간편결제와 송금을 앞세운 플랫폼 경쟁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차세대 유니콘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더 많은 이용자를 빠르게 모으는 소비자 금융 모델보다 금융의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핀테크가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네이버·카카오·토스 이후의 핀테크 모델을 뜻하는 이른바 ‘제2의 네카토’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국내 핀테크 1세대는 결제와 송금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는 사용자 경험을 앞세워 금융 진입 장벽을 낮췄고, 이는 빠른 트래픽 확대와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 다만 규제 환경과 경쟁 심화 속에서 이 같은 모델은 점차 수익성과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의 무게중심은 결제 이후의 금융, 즉 외환·자산관리·금융 인프라·AI 데이터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핀테크 무게중심, 외환·자산·인프라로 재편 이 같은 인식은 핀테크 업계 전반에서 공유되고 있다. 결제·송금 중심의 소비자 금융을 넘어 인공지능(AI)·데이터·금융 인프라를 결합한 구조형 핀테크가 향후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주요 콘퍼런스와 정책 논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역시 이러한 방향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행사 기간 중에는 ‘K-핀테크 30’에 포함될 최종 기업들이 선정됐다. K-핀테크 30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개씩, 총 30개 기업을 미래 금융혁신 대표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다. 올해 선정을 끝으로 최종 명단이 완성되면서 국내 핀테크 생태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핵심 기업군도 보다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선정 기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내 핀테크 산업의 무게중심 이동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3년에는 ▲해외송금 ▲대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등 전통 금융 기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뤘다. 모인·센트비·한패스 등 외환·송금 기업과 파운트·에임스 등 자산관리 핀테크가 다수 포함되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키워드로 부각됐다. 2024년에는 AI 기술을 본격적으로 결합한 핀테크가 늘어났다. ▲AI 기반 투자와 신용평가 ▲금융 인터페이스(API·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의 연결) ▲컨시어지 서비스 등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한 금융 고도화 모델이 중심을 이뤘다. 2025년에는 ▲토큰증권(STO) ▲AI 비대면 자산관리 ▲외국인 대상 금융·행정 서비스 등 금융 인프라와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핀테크가 다수 선정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업계에서는 ‘외환·자산관리·자본시장 인프라’를 차세대 핀테크의 핵심 축으로 꼽는다. ▲한패스 ▲쿼터백그룹 ▲바이셀스탠다드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례로 함께 언급된다. 세 기업 모두 K-핀테크 30에 선정되며 기술력과 사업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았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차세대 핵심 3곳, 강점은?외환·송금 분야에서는 ‘한패스’가 실사용 기반 확장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은행 대비 최대 90%까지 낮춘 송금 수수료와 실시간 환율 적용을 통해 그동안 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재외국민을 주요 고객층으로 흡수했다. 특히 해외송금에 머물지 않고 모바일 결제와 전자결제(PG) 서비스로 영역을 넓히며, 외환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자산관리 영역에서는 ‘쿼터백그룹’이 핀테크의 진화 방향을 보여준다. 단순 투자 상품 판매를 넘어, AI와 로보어드바이저(RA) 기반 알고리즘에 마이데이터를 결합해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 솔루션을 고도화하며, 웰스테크가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자본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는 ‘바이셀스탠다드’가 제도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꼽힌다. STO 기반 디지털 자산운용 플랫폼을 구축하며, 제도화가 진행 중인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선제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핀테크가 소비자 금융을 넘어 자본시장 구조 자체를 확장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AI를 본격 도입하면서 핀테크 경쟁의 무게중심도 사용자 서비스에서 금융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과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유명 정치인이자 법률학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은 자서전 ‘싸울 기회’에서 “파산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고 말한다. 제대로 된 시스템 아래에서는 소비자들이 싸울 기회를 얻지만, 제도가 무너지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파산으로 내몰린다는 뜻이다. 워런은 사람들이 정책에서 배제되고 고통받는 현실을 목격하며 더 이상 중립적인 학자로 남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했다. 그 순간이 워런에게는 ‘싸울 기회’였다.김은경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신용회복위원장 겸임) 역시 최근 ‘싸울 기회’ 책을 다시 펼쳤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서민금융과 신용회복은 단순한 구제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경제로 복귀시키는 ‘권리의 문제’라는 확신을 굳혔다. 김은경 원장이 구상하는 서민금융의 방향은 여기서 출발한다.김 원장은 2020년 3월 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임명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이끌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거쳐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강단으로 돌아갔지만,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번도 식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공직으로 복귀했다. 이제 그는 서민금융의 최전선에서, 워런이 그랬듯 자신의 능력을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쓰겠다는 각오다. 김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싸울 기회’를 얻었다. (인터뷰는 그가 서금원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실에서 진행됐고 이후 서금원장에 부임한 뒤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또 한 번 진행됐다.) 일할 맛 나던 금소처장 시절Q. 금소처장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그만둔 뒤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낸 것 같다.A. 그동안 논문도 쓰고 강의도 하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해 왔죠. 지난해 6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도 ‘사부작사부작’ 바빴지, 정신없도록 바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Q. 금소처를 나온 뒤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A.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해 정말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정치인들에게 협력을 요청했어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것도 제가 비교적 혁신적인 학자이다보니 민주당을 혁신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인지도를 높이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봤죠. 당시에는 마냥 열심히 하면 빨리 해결될 줄 알았어요. 순진했다고 할까요. 기술이 부족했던 거죠.Q.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재임 시절 기억은 어떤가. 일이 잘 맞았나.A. 제가 20여 년 동안 연구해 온 분야가 소비자 보호잖아요. 그동안 쓴 논문의 80%도 소비자 보호 관련 주제고요. 저한테는 소비자 보호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금융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거의 기승전 ‘법’으로 귀결돼요. 제가 법학자이니 저와 잘 맞았죠. 금감원에 있을 때는 유능한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정말 행복하게 일했어요. Q. 실무 경험이 없었는데 두렵지는 않았나.A. 왜 안 두려웠겠어요. 실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막상 일을 해보니 생각보다 업무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찾아 활용하는 방식이 익숙했죠. 사모펀드 업무를 할 때는 해외 펀드가 많아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역시 하나하나 직접 해외 자료를 찾아 직원들에게 거꾸로 전달하기도 했어요. 이런 방식이 조직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성과도 상당히 냈고요. 업무 만족도는 아마 제 커리어에서 가장 높았던 시기였어요. 수준 높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일이 자연스럽게 술술 풀렸습니다.Q. 소비자 보호에 유독 관심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A. 어릴 때부터 선친에게 금융 교육과 절약 정신을 많이 배웠어요. 선친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검소하지만 단단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계셨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정보 비대칭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집단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Q. 현장 경험도 영향을 미쳤나.A. 금감원 이전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보험법 전공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험 사건을 많이 맡게 됐죠. 보험은 원래 민원이 많은 분야잖아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사망보험까지 분쟁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사례들을 다루고 관련 논문을 쓰다 보니, 제 연구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소비자 보호 쪽으로 모이게 됐습니다.Q. 서민금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A. 본인이 금융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이들이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지원 이후의 사후 관리예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융 자립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Q. 금융 교육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A. 예전에 선친께서 저에게 “10원을 벌면 8원을 쓰고 2원을 저축할래, 아니면 2원을 저축하고 8원을 쓸래?”라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먼저 저축한 뒤 나머지를 쓰는 사람’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원칙은 제 저축의 기준점이에요. 금융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사회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약관을 이해하는 능력 역시 결국 교육에서 나옵니다. 특히 금융 교육은 필수 교과 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독일은 사회 과목 안에 금융과 정치가 함께 들어 있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례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반면 우리는 교과목도 없고 수능과의 연계도 없다 보니 금융 교육이 늘 뒤로 밀리는 구조여서 아쉽습니다.“금융소비자 위한 더 쉬운 약관 필요”김 원장은 금소처장 재임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보호의 무게중심을 ‘민원 대응’에서 ‘감독 기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쟁조정과 불완전판매 대응 역시 단순한 ‘사후 처리’가 아니라 ‘구조 개선의 문제’로 인식 전환을 시도했다. 금융 민원을 얼마나 많이 처리했느냐보다, 같은 유형의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손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그의 지독한 ‘연구 사랑’이 자리한다. 김 원장은 스스로를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인물이다. 서민금융진흥원장에 선임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다음 논문을 위해 또 다른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Q. 금소처장 시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인가.A. 당시에는 분쟁의 절대적인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죠. 분쟁 사례를 패턴화해 판례 예시로 남겨두면, 이후 유사한 사안들은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어요.Q.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A.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지 못한 점이에요. 금융 분쟁 조정 시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법적 강제력인데, 이 용어 자체가 제가 처음 만든 표현이에요. 유럽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꾼 개념이죠. 2007년에 관련 논문을 국내에서 처음 썼어요. 금융회사나 사업자는 일정 부분 구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만큼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도 함께 확보돼야겠죠. 이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당시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어요. 이번 정권에서는 꼭 이뤄졌으면 합니다.Q.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무엇인가.A. 여전히 증권 상품에 문제가 많아요. 상품 구조에 탐욕이 들어가 있고, 불완전판매도 심각합니다. 사모펀드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사업자도 소비자도 이런 문제를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Q. 디지털금융 확산은 어떻게 보는가.A. 개인정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스 앱에서 걸음 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 수집 자체로 보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공해 되파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준 정보는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가공·판매까지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쿠팡 개인정보 이슈도 본질적으로 비슷해요. 디지털금융이 확산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인데, 저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규제 완화는 자칫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균형 감각이 중요해 보여요.Q. 소비자들이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 아닌가.A. 금융사들이 흔히 ‘평균 소비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보다 금융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가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평균 소비자의 금융지식 수준을 ‘중학교 2학년’ 정도로 봅니다. 금융지식이 비교적 낮다는 전제 아래 약관을 설계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어요. 약관의 핵심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나, 불필요한 문장은 과감히 빼고 도식화해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금융 기본권’Q. 서민금융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나.A. 이건 단순히 ‘복지 정책’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에요. 국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주권 국가’, ‘기본 사회’라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고요.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에요.Q. 원장님이 강조한 ‘금융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다.A. 저는 요즘 ‘금융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새로 만든 말이긴 하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서민금융은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 도움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금융 영역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봐요.Q. 기존의 ‘포용금융’ 개념과는 어떻게 다른가.A. ‘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공급자 중심적일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러니 내 안으로 들어와”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 단계를 한 단계 더 넘어서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서 도움을 받아라”가 아니라, 권리로서 당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Q. 결국 ‘돕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의미 같다.A. 금융소비자들은 스스로 조직화해서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는 거죠. 그것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A. 금융소비자들은 커다란 자본 앞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직화가 필요해요.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을 공부했고, 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실무 경험도 해봤고요. 제 이런 능력을 여기에 쓰고 싶어요. 아직은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적어도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웃음)

소비자의 ‘눈속임’을 유도하는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은 선택이나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속임수 질문을 막겠다는 의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에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금융상품 판매 때 다크패턴이 악용되면 소비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금융 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시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방해형·압박형·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 이를 금지했다. 속임수 질문을 하거나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만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는 행위 등은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으로 분류된다. 클릭피로감을 유발하거나 가격비교 방해, 절차 진입경로를 숨기거나 복잡하게 만들어 취소·탈퇴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도 ‘방해형’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소비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특정행위를 소비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압박형’도 해서는 안 된다. 가령 A신용카드사가 ‘이번 달 결제할 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라고 표현하며 마치 가벼운 체험인 듯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을 유도한 경우가 대표적인 압박형 다크패턴이다.소비자를 유인하려고 처음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했다가 계약 절차가 진행되면서 점차 숨겨진 비용들을 안내하는 행위도 ‘편취유도형’ 다크패턴에 속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전산 개발·내규 정비 등을 하도록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설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우선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되, 필요한 경우 이행상황을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한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투자 하겠나.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찬진 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층의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는 게 우려스럽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관련해 "총재 (발언에) 뭐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청년에 대한 이슈가 아니며 서학개미 인구 분포는 골고루 퍼져있어 오히려 청년 사이즈는 작고 40~50대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또 "저도 해외주식 비중이 1% 정도"라며 "누구 비난하고 이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가 환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판단에는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 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그는 "연금이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연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노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뉴 프레임워크'를 출범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 정책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룡이 돼 해외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환 시장에서도 공룡이 돼버렸다"며 "해외투자를 확대하냐 마냐 부분은 그 뒤에 (논의할 문제고), 연금이 환을 결정하는 주류가 돼 버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또 "여러분 급여가 이 시간에도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거에 분노해야 하는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연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고 덧붙였다.금감원이 이달부터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적정성을 점검키로 한 방침과 관련해선 "저희에게 부여된 미션"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규제하겠단 건 전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일부 금융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소비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신용(레버리지)이나 환리스크게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취지"라며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