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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피플, 신한투자증권 상대 '100억 분쟁' 항소

증권 일반

보람상조피플이 신한투자증권과의 100억원대 신탁상품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람상조피플은 지난 7월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판매 과정에서 일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100억원 중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보람상조피플은 이에 불복했다. 이번 소송은 해외 대체투자 상품을 둘러싼 증권사의 설명의무와 전문투자자 보호 범위를 다시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는 지난 7월 18일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DLS 신탁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했다.보람상조피플은 전문투자자 자격으로 1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20년 5월 채무불이행(EOD)이 발생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계약 취소와 원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 무효나 기망과 관련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받아들였다.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제안서에 기재한 '낮은 담보인정비율(LTV)'과 '확정적 엑시트(EXIT)'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다. 담보인정비율은 통상 담보 부동산 감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해당 상품에서는 완공 후 사업가치를 기초로 한 현금흐름할인법(DCF) 방식으로 계산됐다.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낮은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은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확정적 엑시트'라는 표현은 리파이낸싱 성공을 기정사실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설명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원칙을 일부 위반했다고 보고 투자금 중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다만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보람상조피플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안서에 상품이 메자닌 대출 구조임이 명시돼 있었고 소유권 이전 담보(DIL) 조항 역시 본질적 위험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신한투자증권은 사건 초기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55~70%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른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보람상조피플과의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2심에서는 법원이 일부만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 구조의 복잡성을 알면서도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이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투자자로 인정된 보람상조피플이 어느 범위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증권업계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대체투자 상품의 부실 사례가 잇따르자 증권사의 고위험 구조화 상품 판매 관행을 둘러싼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이 일부 배상만 인정한 것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과장된 영업 행태에는 제동을 건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투자자라도 설명의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판단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이번 항소심이 해외 대체투자 상품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증권사의 설명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영업 관행 전반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보람상조피플 관계자는 "해당 딜로 당사의 피해가 큰 만큼, 1심 배상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2025.09.19 15:55

3분 소요
트럼프,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옆자리에서 '함박웃음' 눈길

국제 이슈

영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이 17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의 연회장 '성 조지홀'에 차린 만찬 사진이 화제다.1기 때인 2019년 이미 영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방문했다. 2019년 6월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그를 위한 만찬을 주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와 만찬장 상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에게 우호적인 만찬사를 건넸다.찰스 3세는 윈저성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를 통해 "이 특별하고 중요한 일(국빈 방문)은 우리 두 위대한 나라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진정으로 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며 "국왕과 영국에 수십년간 큰 존경심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만찬은 47.3m 길이의 대형 테이블에 마련됐는데, 이번 만찬의 귀빈 배치는 영국 외무부와 왕실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 중앙에서 국왕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사이에 앉았다.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왕세자빈을 함께 담은 사진이 이목을 끌었다. 그가 왕세자빈을 바라보며 함박웃음을 짓고, 왕세자빈도 은은한 미소를 띠는 모습이다.텔레그래프는 왕세자빈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기분이 좋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듯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행복한 얼굴로 그와 눈을 마주쳤다고 해설했다.만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티파니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특히 두 사람이 나란히 앉도록 배치된 것을 두고 쿡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쿡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집권기부터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불화설'이 나오기도 했다.

2025.09.19 15:20

2분 소요
"금융사 털리면 '징벌적 과징금' 내게 하겠다" 금융위

카드

금융위원회는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해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금융권 보안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권 부위원장은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9 14:40

2분 소요
품절 사태까지? '칸쵸' 이름 찾기 이벤트의 인기 비결

산업 일반

롯데웰푸드가 진행 중인 과자 브랜드 '칸쵸' 참여형 이벤트 '내 이름을 찾아라'가 SNS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편의점 매출을 급증시키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발생하며, 이름 찾기 열풍이 하나의 놀이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A 편의점의 칸쵸 일평균 판매량은 직전월 같은 기간보다 289.6% 늘었고, B 편의점도 11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180.8%, 전월 대비 207.4% 증가했다. C 편의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50% 늘었으며, D 편의점 또한 전월 대비 102% 증가했다.이번 이벤트는 칸쵸에 국내 신생아 이름 500개와 브랜드 캐릭터 이름 4개를 무작위로 인쇄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지인의 이름을 찾으면 SNS 인증샷으로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이름이 없어도 사진과 해시태그만으로 응모가 가능하다.SNS와 숏폼 플랫폼에서는 '이름 찾기 챌린지'가 확산하며 가족, 연인, 10대 사이에서는 아이돌 이름 찾기나 글자 조합 놀이로까지 발전했다. 일부 온라인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과 결합한 '칸쵸드볼'이라는 별칭이 생겨, 이름 수집 놀이가 밈처럼 퍼지고 있다.한편, 제한된 이름 목록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소비자도 존재한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칸쵸 출시 40주년을 맞아 '내 이름이 담긴 과자'라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브랜드 경험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9 11:00

1분 소요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위해 대법원에 손 내밀다…"쿡 이사 자리 흔들릴까"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시절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이날 대법원에 요구했다.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 3으로 보수 우위에 있다.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때 임명된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2심 법원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쿡 이사는 지난 16∼17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2025.09.19 10:30

1분 소요
빗썸, 또다시 '수수료 무료'…업비트 추격 카드 꺼냈다

가상화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또다시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을 꺼내 들었다. 업계 1위 업비트를 뒤쫓기 위한 점유율 확대 전략으로 풀이된다.빗썸은 19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거래 수수료 어게인(Again)'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8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됐으며, 종료 시점은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투자자는 빗썸 원화마켓에서 '수수료 무료' 카테고리 혹은 '무료' 배지가 표시된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에는 옴니 네트워크(OMNI), 네오(NEO), 에어로드롬 파이낸스(AERO) 등 약 200종의 가상자산이 포함됐다.빗썸의 '수수료 무료' 전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원화마켓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거래 수수료가 거래소 수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당시 결정은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됐다.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당시 빗썸의 시장 점유율은 10%대에서 30%대까지 치솟았고,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USD코인(USDC) 지원과 위믹스(WEMIX)를 비롯한 알트코인 거래량 급증이 맞물리면서 약 4년 만에 국내 점유율 1위를 탈환했다. 이후에도 빗썸은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수십 종에서 전 종목으로 대상을 넓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이어갔다.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가 63.8%의 점유율로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빗썸은 33.8%로 뒤를 추격 중이다. 코인원(1.7%)과 코빗(0.5%)이 뒤를 잇지만 격차는 크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이번 무료화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번 거래량 확대와 시장 점유율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고 있다.빗썸 관계자는 "12년간 성원해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작으로 창립 12주년 기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와 투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

2분 소요
"블랙 셔츠 전쟁" 스타벅스 직원들, 새 복장 규정에 집단소송

국제 경제

스타벅스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새로운 복장 규정을 두고 미국 일부 매장 직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AP통신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일리노이·콜로라도주 일부 매장에서 근무하는 스타벅스 직원들이 복장 규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을 회사가 보상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불만이 접수된 상태다. 해당 기관이 제재를 내리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논란은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새 규정에서 비롯됐다. 스타벅스는 모든 직원에게 단색 검은 셔츠와 규정된 색상의 하의·신발을 의무화하고, 피어싱과 문신, 화장에도 제한을 뒀다.회사 측은 "고객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기 위해 규정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직원들에게 무료 티셔츠 2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현장 직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한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새 규정에 맞추려면 수십 달러를 써야 했다. 급여로도 빠듯한 상황에서 회사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의 한 직원은 피어싱 제거 비용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규정 강화 이후 매장 분위기가 '획일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직원은 "이전에는 화려한 셔츠와 피어싱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검은 옷만 입고 있어 매장이 우울해 보인다"고 말했다.스타벅스 노동조합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이번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미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제기하며 사측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19 09:30

1분 소요
"약국이 새 핫플?"…K-뷰티 넘은 외국인 쇼핑 트렌드

경제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발길이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를 넘어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한국 약국이 단순한 의약품 구매처를 넘어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하면서, 이른바 '약국 투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K-약국 카테고리'를 정식 출시했다. 이 상품은 서울과 부산 주요 상권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전문 약사와 상담을 받고,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뒤 현재 강남·홍대·명동 등 9개 약국과 연계해 운영 중이며, 내년 초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현장에는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인력이 배치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어·중국어·일본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로써 외국인 고객은 약국에서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특히 피부 재생 크림과 트러블 케어 연고 등 기능성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를 허문 '코스메슈티컬' 제품군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휴 약국에서 판매되는 ‘리쥬올 크림’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필수 구매템'으로 자리 잡았다.성과도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9월 들어 약국 카테고리 예약 건수는 1주일 만에 44% 늘었으며, 특히 싱가포르(121%), 홍콩(96%), 대만(9%) 등 아시아 관광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인 관광객의 예약도 발생하며 수요가 다변화되는 양상이다.임혜민 크리에이트립 대표는 "SNS와 숏폼 플랫폼에서 한국 약국 쇼핑을 다룬 콘텐츠가 확산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약국 투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생겨났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한국 약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휴망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09:00

2분 소요
"열려라 문!"…테슬라, 안전 논란 끝에 차 문 설계 다시 손본다

국제 경제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차량 문 개폐 방식을 전면 재설계한다.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17년간 디자인을 총괄해온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전날 블룸버그 팟캐스트에 출연해 기존에 차 문에 따로 배치된 전자식과 수동식 잠금해제 장치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폰 홀츠하우젠은 "전자식과 수동식 장치를 하나의 버튼으로 통합하는 아이디어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렇게 통합된 방식이 비상 상황에서 탑승자가 문손잡이를 더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회사가 이런 재설계를 검토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밝히지 않았다.최근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모델Y 일부 차량에서 전동식 차 문이 열리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됨에 따라 안전 문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특히 주행 후 차에서 내린 부모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내리려고 할 때나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려고 할 때 차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됐다.테슬라 차 안에는 수동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가 있지만, 어린이들의 경우 이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작동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NHTSA는 지적했다.블룸버그는 NHTSA가 2018년 이후 다양한 테슬라 모델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기타 오작동을 일으킨 사례 등으로 접수한 소비자 불만이 총 140여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25.09.19 08:30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