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가는 극한 대립 끝에 요구안을 대부분 관철 시킨데 이어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문제도 노사 교섭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했지만, 경영상 결정 자체를 파업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특별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삼성전자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서 곧바로 의무적 교섭사항이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까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섭할 수 있는 사안과 파업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안은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EVA 대신 영업이익…성과급 ‘액수’ 아닌 ‘공식’ 놓고 충돌논란의 출발점은 삼성전자의 초과이익성과급인 OPI다.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OPI 재원을 EVA,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다. EVA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서 법인세와 투자자본 비용 등을 제외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지표다.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동위원회 조정과 단체교섭이 장기간 이어져 파업 직전까지 가는 대립 양상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조건이나 의무적 교섭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성과급 총액을 높이라는 요구와 성과급 재원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를 변경하라는 요구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그는 “사용자가 정한 성과급 총액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올리라는 요구는 노동쟁의와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노조가 이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여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성과급 재원을 EVA로 할지, 영업이익으로 할지, 제3의 기준으로 할지는 전형적인 경영상 결정”이라며 “경영진은 성과급뿐 아니라 세금과 주주 배당, 신규 투자, 소비자, 경기와 기술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과급 액수는 노동의 대가를 둘러싼 교섭에 가깝지만,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인건비·배당·투자 등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결정하는 산식을 정하는 문제는 경영권 영역이라는 것이다. 성과급 상정 기준 의제는 '임의적 교섭사항'박 변호사는 성과급 산정 기준 의제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의적 교섭사항은 노사가 합의하면 단체협약에 담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하거나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는 사안을 뜻한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박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재원 마련 기준을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보면 노사 합의로 적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노동조합이 이를 파업의 주된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주체와 목적, 절차, 수단이 모두 정당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쟁의’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까지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넓혔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의와 정당성 판단 법리까지 함께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게 박 변호사의 판단이다.그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단계에 이르러야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영상 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모두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는 삼성전자 노사가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기로 한 합의는 새로운 법적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6.2% 인상과 성과급 12% 지급에 합의했다. 성과급은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로 구성됐으며, 특히 특별경영성과급을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고 임금협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체결한 성과급 약정이 다음 해 임금교섭과 3년 뒤 단체협약 갱신 이후에도 어떤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 변호사는 “특별경영성과급을 10년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과 3년 뒤 노사 합의가 어떤 효력을 갖게 될지 노동법 학계에 큰 숙제를 던졌다”고 말했다.호남 반도체도 교섭 의제로…노동부 “공장 증설은 경영 판단”성과급에 이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교섭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2027년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박 변호사도 반도체 공장을 어느 지역에 신설할지, 투자 규모와 생산거점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원칙적으로 경영 주체의 판단이라고 봤다.그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자체를 반대하는 교섭 의제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가 ‘호남 반도체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면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도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 결정을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판례 법리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동쟁의의 개념과 의무적 교섭사항, 적법한 쟁의행위의 범위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공장 신설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투자 여부와 공장 입지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만, 그로 인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과 배치, 근무지, 임금 등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로 기존 사업장의 생산량이 축소되거나 인력이 이동할 경우 전환배치와 고용보장, 근무지 변경, 주거·통근 지원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박 변호사는 “모든 사업경영상 결정이 모든 단계에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근로조건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별 성적·학교 일정 반영해 개별 학습계획 수립-전담 담임매니저가 취약단원 점검·학습 이행·시험 대비 관리 자기주도학습 전문 교육기관 에듀플렉스가 여름방학부터 2학기 시험일까지 학습 과정을 연계 관리하는 중·고등학생 대상 ‘밀착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에듀플렉스 전국 지점에서 진행되며, 여름방학 동안 1학기 학습 결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뒤 개학 이후 학교별 내신 대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학생별 성적과 학습 수준, 학교 일정 등을 반영해 개별 학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해진 개강일 없이 방학 중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작 시점부터 2학기 시험일까지 필요한 학습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한다.에듀플렉스는 먼저 학생의 1학기 시험 결과와 현재 학습 상태를 분석한다.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와 취약 단원을 파악한 뒤 남은 방학 기간의 보완 학습과 2학기 진도, 학교별 시험 일정에 맞춘 내신 대비 계획을 수립한다.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는 전담 담임매니저가 배정된다. 담임매니저는 학생의 목표와 성적, 학습 습관 등을 바탕으로 월간·주간·일간 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실제 학습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학생은 하루 학습 목표와 분량을 설정하고, 담임매니저는 수행 여부와 이해도 등을 확인해 추가 학습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방학 중 흐트러지기 쉬운 생활 습관과 학습 리듬을 관리하는 코칭도 병행한다. 과목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취약 단원과 문제 유형을 세분화해 기본 개념을 점검한 뒤 학교 진도와 시험 범위에 맞춘 학습으로 연결한다.에듀플렉스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 중 취약 과목을 보완하고 자기주도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한편, 개학 이후에도 학습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에듀플렉스 관계자는 “2학기 내신 준비는 1학기 학습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마다 학습 수준과 학교 일정이 다른 만큼 현재 상태를 반영한 개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이어 “방학 중간부터 참여하더라도 남은 기간과 학교 일정을 고려해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2학기 시험 대비까지 연계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을 잡기 위해 세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벌인 고강도 합동 수색을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회피해 온 이들의 숨겨둔 재산 13억 원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합동 단속의 표적이 된 이들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미납한 악성 체납자들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은닉 행태나 실거주지 분석 자료, 통관 정보 등을 빈틈없이 교환하여 수색 성공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렸다.가장 눈길을 끈 대상은 전자담배 무역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등 무려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업자 A씨였다. 수색반이 서울에 위치한 자택을 급습했을 때, A씨의 모친은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2시간 동안 문을 굳게 닫아걸고 버텼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방치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확보했다. 자물쇠 해제를 거부해 통째로 압류한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규모의 뭉칫돈이 가득 담겨 있었다.해외 출국을 127차례나 반복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또 다른 체납자 50대 B씨도 덜미를 잡혔다. 양도소득세 등 1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은 B씨의 경기도 화성 자택을 뒤진 결과, 캐리어 속에서 고가 가방 5점과 명품 시계 8점, 팔찌는 물론 5억 원어치 차용증 15장이 발견되어 곧바로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 5천만 원을 체납한 60대 C씨는 위장 이혼 수법으로 강제 집행을 따돌리려 했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구 대형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합동수색반의 기습을 받았고,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급히 문을 열었다. 내부 금고에 숨겨둔 현금성 자산과 패물 등 2천6백만 원어치가 압류 조치되었다. 전 배우자 측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체납자 연루 재산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압류가 집행됐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공조 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층의 일자리 가뭄이 극에 달했다. 학교를 마친 뒤에도 사회에 안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기 미취업 상태인 청년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청년층 관련 고용 지표에 의하면, 올 상반기 기준 최종 학업을 마친 미취업 인원은 124만 3천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년 넘게 일터를 찾지 못한 이들의 비중은 48.6%로 집계되어, 금융위기 여파가 거세던 200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3년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한 계층의 비율 역시 19.4%까지 치솟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지점을 찍었다.구직난 장기화는 청년들의 일상과 학업 과정마저 바꾸어 놓고 있다.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 중 4명 중 1명에 달하는 25.3%는 별다른 구직 활동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대학 생활의 평균 소요 기간은 4년 5.7개월로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고, 휴학 경험을 가진 이들의 비율도 48.9%로 불어났다. 취업과 스펙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회 진출의 문턱 자체가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일자리 시장의 풍속도 역시 변동을 겪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신규 공채를 줄이고 경력직 중심의 수시 선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반 기업 취업을 희망하던 이들의 발걸음이 주춤해졌다. 이로 인해 5년 동안 이어지던 일반 기업 취업 준비생 비중의 증가세가 꺾인 반면,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요인이 맞물려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택한 청년층 비율은 22.1%로 반등했다. 공공 부문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한편 어렵사리 첫 직장에 들어간 이들이라도 보수나 노동 시간 등의 근무 여건에 실망해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44.4%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주된 이유로 근로조건 불만족이 꼽힌 만큼, 미스매치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수원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저축·소비 등 경제 개념을 공연으로 전달-9월 4일 송정초 전교생 300명 대상으로 첫 프로그램 운영 국내기부단체 희망조약돌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수원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인먼트형 경제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의와 교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며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뮤지컬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공연 제목은 ‘네 꿈은 뭐니!’로 가칭됐다. 서로 다른 경제 습관을 가진 네 명의 친구가 요정 지니를 만나 저축과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 생각해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첫 공연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 학교인 수원 송정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오는 9월 4일 오전 전교생 약 3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60~7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희망조약돌과 자비스앤빌런즈는 학생들의 연령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저축과 소비, 경제적 선택 등의 내용을 이야기와 음악, 연기 형식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학교는 별도의 콘텐츠 제작비 부담 없이 외부 전문기관이 마련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과 경제 개념을 전달하는 뮤지컬을 후원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습관을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원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금융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뮤지컬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접목했다”며 “아동·청소년이 경제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와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희망조약돌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과거 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과 새 법이 제시한 사용자 기준을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할지가 노동법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점검하는 특별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린다.한국사회법학회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의 출발점은 지난 5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이번 재판은 10년전인 2016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조합활동 보장과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을 의제로 한 교섭 요구가 발단이 됐다. 당시 회사는 하청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조는 원청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책임을 지는 사용자를 구분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다만 이 판결은 올해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이전의 사안에 구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상훈 변호사가 ‘HD현대 전원합의체 판결과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HD현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발표한다.이어 한견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주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인식 유한노무법인 공인노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지정토론 좌장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창업교육·보육·점검 3개 과정 운영…예비창업자부터 기창업자까지 지원-체육인 인정 범위 확대…보육과정에는 기업당 평균 5,000만원 사업화자금 제공 와이앤아처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26 체육인 직업안정(창업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체육인의 창업 준비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과정 ‘씨앗’, 창업보육과정 ‘새싹’, 창업점검과정 ‘열매’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추가 모집 규모는 총 82명·개사 내외다.지원 대상은 ‘체육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체육인이다. 올해는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체육인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국 규모 전문체육대회 참가자와 프로스포츠 정규리그·정규투어 참가자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창업교육과정인 씨앗은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45명 내외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약 15명이 접수될 때마다 기수별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교육 내용은 창업 기초교육과 사업계획서 작성, 시장조사 컨설팅, 창업 부트캠프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다음 연도 창업보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창업보육과정인 새싹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개사 내외를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0일부터 23일까지다.선정 기업에는 자부담금 20% 조건으로 기업당 평균 5,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한다. 기업진단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등 사업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창업점검과정인 열매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기간 17개사 내외를 모집하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5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스케일업 컨설팅과 투자유치 연계,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선발 절차는 과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창업교육과정은 약 15명이 접수되면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창업보육과정과 창업점검과정은 지원 자격 검토와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한다.다만 모집 규모의 1.5배수 미만이 접수될 경우에는 발표평가 대신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와이앤아처는 체육인 자격요건 완화와 단계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와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신청은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스포웰(SPOWELL)을 통해 할 수 있다. 과정별 세부 일정과 지원 요건, 신청 방법은 포털에 게시된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36년 서울 외곽의 한 복합 물류·제조 단지. 엔비디아와 LG가 10년 전부터 개발해 온 피지컬 AI 기술이 본격 투입된 사업장이다.이곳에서는 사람의 인기척을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작업을 로봇이 대신한다.천장 레일을 따라 자율주행 운반 로봇이 부품을 나르고, 바닥에서는 청소 로봇이 쉼 없이 오간다. 조립라인에서는 사람 대신 다관절 로봇이 분주하게 움직인다.제품 검수는 비전 AI가 맡는다. 건물 전체의 온도와 전력 사용량은 AI가 실시간으로 조절한다. 냉난방공조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최적화되면서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엔비디아의 AI 반도체·소프트웨어 기술과 LG의 로봇·스마트팩토리·물류자동화 역량이 결합한 결과다.5년 전인 2031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공개된 상용 로봇은 공장과 물류센터를 넘어 호텔과 병원, 식당과 공항으로 빠르게 확산됐다.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졌고 불량률은 낮아졌다. 인건비 부담도 줄었다. 기업가치는 뛰었고 관련 산업은 성장했다. 사람을 위험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했다는 평가도 나왔다.그러나 성장의 그늘은 컸다.한때 이 단지에서 일했던 50대 설비 기사와 40대 물류 상하차 노동자, 30대 계약직 검수 인력 중 상당수는 일자리를 잃었다.로봇 유지보수와 데이터 관리 같은 고임금 일자리도 생겼지만, 그 숫자는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새 일자리는 더 높은 숙련과 기능을 요구했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은 충분하지 않았고, 일자리 전환 속도는 기술 확산을 따라가지 못했다.단지 맞은편에는 입주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식당이 있다. 점심시간마다 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줄에는 단지 내 공장에서 일하다 실직한 중년 부부와, 계약 종료 후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는 청년도 있다.배식대 앞에는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아닌 로봇이 서 있다. 로봇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뒤 식판 위에 정해진 양의 밥과 국, 반찬을 차례로 올린다. 식사를 마친 식판도 로봇이 수거한다.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로봇을 관리하는 직원 두 명과 AI 자동조리기를 운용하는 영양사 한 명뿐이다.10년 뒤를 상상해 써본 가상의 이야기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마냥 허구로 치부하기 어렵다. SF영화에서나 보던 풍경이 예상보다 일찍 우리 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로봇이 만든 부로 운영되는 무료 식당에서, 로봇에 일자리를 내준 사람들이 로봇이 건네는 식판을 받아 드는 사회. 기술의 승리일지는 몰라도 인간의 승리는 아니다.피지컬 AI 시대의 성패는 로봇의 성능이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로봇이 만든 부로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아니라, 그 부를 바탕으로 사람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 숙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풍요로운 미래가 아니라, 로봇이 배식하는 무료 식당 앞의 긴 줄일 것이다.<이코노미스트 김정민 편집국장>

국내 중·고령층이 평생 일해 온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2세에 불과하지만,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73세까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소득이 끊기는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고령층 대부분이 퇴직 후 다시 재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1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퇴직 후 중·고령층의 재취업과 일자리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령층 취업 경험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당시의 평균 연령은 52.9세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이 장래에 근로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3.4세로 법정 정년인 60세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 비중 역시 지속해서 증가해 69.4%에 달했다.일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었다. 근로 희망 사유를 분석한 결과 '생활비에 보태기 위함'이 54.4%로 절반을 넘겼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달래기(4.0%)'가 뒤를 이었다. 현행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됐다.퇴직 과정 자체도 정년퇴직(9.8%)보다는 준비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 부진이나 휴폐업 등으로 밀려난 경우가 28.7%로 가장 많았고, 건강 사유(18.6%), 가족 돌봄(16.0%) 순이었다.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포함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전체의 75.1%를 차지하는 구조다.이로 인해 퇴직자의 약 80%는 과거 일자리를 그만둔 후 2년 안에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자리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나면 구직 기간 장기화가 생산성 저하 신호로 인식되는 낙인효과 탓에 미취업 상태를 벗어날 확률이 급격히 낮아졌다.재취업 노동시장의 진입 속도는 과거보다 빨라졌지만 연령대별 격차는 뚜렷했다. 60대의 경우 취업자와 임금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비중과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선됐다. 특히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60대가 80%로 가장 크게 상승해 고용 증가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다.이와 대조적으로 70대 초고령층은 계약직과 시간제 근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미흡했다. 70대 진입 이후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산업재해 위험을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노출되는 한계가 지속됐다.공적연금의 수급 여부와 수준도 재취업 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는 노동시장 재진입 선호가 높은 반면,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액이 높을수록 재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해 노령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연구진은 중·고령층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와 노후 안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일자리 매칭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퇴직 직후 1년 이내의 구직자에게는 고용 상담 위주의 저비용 매칭을 지원하고, 미취업 기간이 1년을 넘긴 장기 구직자에게는 집중적인 직업 훈련과 고용 보조금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