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근거 없이 ‘업계 최고’나 ‘최저가’를 내세우거나 환급 실적을 부풀려 고객을 유치하는 세무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국세청이 세무대리업계의 금지 광고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도 온라인 세무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감시와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허위·과장 광고, 불법 세무대리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법인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도 적용된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해 금전적 혜택을 제공·약속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등의 표현과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을 강조하는 광고도 제한된다.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사가 직접 광고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게시하거나 전송한 광고에 금지 내용이 포함됐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세무사회는 새 광고 기준이 온라인 세무서비스 시장의 과장 광고와 무리한 고객 유치 경쟁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환급 규모나 수임료에 관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실제 현장 감시도 확대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김선명 부회장을 단장으로 ‘세무사제도수호센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회원 제보를 토대로 위법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TF 출범 이후 약 한 달 동안 접수된 제보는 40여건이다. 세무사회는 이 가운데 세무대리 오인 광고와 세무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추진 중이다.TF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제보부터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 ▲신고·고발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무사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3월에는 주요 세무플랫폼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별도로 운영 중인 세무플랫폼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 청구 등 소비자 피해에도 대응하고 있다.지난 6월 24일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회원과 외부 영리기업,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광고 삭제와 사이트 폐쇄 등 시정 조치를 추진해 왔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플랫폼의 위법·과장 광고에 강력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통해 영리기업 플랫폼의 불법 세무대리와 외부 업역 침해 시도를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광고기준 시행이 실질적인 시장 질서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조치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 조직 상태·적용 부위·시술 목적 고려한 접근 소개…실제 진료 경험 중심 발표-엘앤씨바이오, 성형외과 전문의 11인과 공식 프로토콜·임상 가이드 구축 추진 박성수 봉봉성형외과 원장이 ‘Re2O Masters Summit’에서 리투오(Re2O)의 실제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환자의 조직 상태와 적용 부위 등을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박 원장은 지난 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Re2O Masters Summit’ 두 번째 세션 연자로 참여했다.엘앤씨바이오와 휴메딕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500명 이상의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Re2O와 리투오 파인(Re2O Fine), 신제품 리투오 브이(Re2O V)의 사용 경험과 임상 활용 방법 등이 공유됐다.박 원장은 성형외과 진료 현장에서 경험한 Re2O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제품 특성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소개했다.특히 제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환자의 조직 상태와 적용 부위, 시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Re2O는 인체 동종 무세포진피(hADM) 유래 세포외기질(ECM)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해당 제품의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성형외과 진료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적용 방향과 의료진의 실제 경험이 소개됐다.같은 세션에서는 Re2O V를 포함한 제품군의 특성과 활용 경험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오준석 엘앤씨바이오 연구소장은 Re2O V의 개발 배경과 제품 특성을 설명했으며, 신동우 나비성형외과 원장은 Re2O V의 초기 임상 경험과 시술 방법을 소개했다. 기존 제품의 활용 경험과 신제품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구성됐다.엘앤씨바이오는 의료진의 실제 사용 경험과 다양한 증례를 바탕으로 Re2O 제품군의 임상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학술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특히 성형외과 전문의 11명으로 구성된 ‘Re2O Plastic Surgery ABM’을 운영하며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공식 프로토콜(Official Protocol)과 표준화된 임상 가이드(Clinical Guide)를 구축·발전시키고 있다.향후에는 다양한 증례와 임상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료진 교육 콘텐츠와 학술 출판물로 확대하고 제품별 특성과 적용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엘앤씨바이오 관계자는 “Re2O의 임상적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려면 의료진의 실제 경험과 다양한 증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성형외과 전문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품 특성과 임상 적용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공식 프로토콜과 학술적 근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10월 초에도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꿈의 1조달러(약 1335조원) 수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나 뛰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1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 동기(3.5일)보다 이틀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47억5000만달러로 28.5% 늘어났고, 동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70.9% 뛴 122억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동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6.7%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p) 확대됐다.이밖에 석유제품(45.6%), 승용차(82.7%), 철강제품(49.4%), 무선통신기기(62.6%)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13.4%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중국(167.3%), 미국(159.9%), 베트남(89.7%), 대만(2.6%), 유럽연합(EU·127.3%)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2.3%를 기록했다.1~9월 누적액에 10월 10일까지의 수출액을 더하면 총 8406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3개국이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달러)도 훌쩍 넘어섰다. 한국의 수출 고공행진의 원동력은 K반도체에 있다.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월 600억달러 고지를 밟기도 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1조달러 달성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2개월 정도 계속 1000억달러를 달성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10월 1~10일 한국의 수입액도 22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56.2%), 반도체(66.7%), 가스(125.5%) 등의 수입이 늘었고, 석유제품은 10.9%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64.8% 증가했다. 중동 상황 등으로 원유 수입가가 오른 영향으로 보인다.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저녁이 있는 삶'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등장한 정치 슬로건이다. 손학규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은 장시간 근로에 지친 직장인들의 마음을 파고든 덕에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손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이 슬로건은 살아남아 '일과 삶의 균형 찾기'라는 시대적 요구를 상징하는 표어가 됐다. 산업혁명 이후 서구의 노동운동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다시 주 52시간 상한제로, 일하는 시간은 꾸준히 줄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에 앞장섰던 은행권이 또 한 번 근로시간 단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금융노사는 지난 6일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하고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 시작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늦추기로 했다. 주 1시간 범위에서 출근 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해온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생산성이다.은행이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배경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있다.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이 보편화하면서 고객이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야 할 필요가 과거보다 줄었다. 인공지능(AI)은 고객 상담과 여신 심사, 내부 업무처리까지 바꾸고 있다.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면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고객 불편 없이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함께 줄일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다.생산성 향상을 전제조건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적게 일하고 더 받겠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생산이 감소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 나아가 경제 전체가 나눠져야 하기 때문이다.최근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이창용 서울대 특임교수가 한은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소득 하위 20%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5.5%, 초과급여는 15.9% 줄었다. 총급여도 1.3% 줄었다. 근로시간 규제가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낳은 결과물이다. 해법은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업무가 없을 때는 충분히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다.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주 단위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업무량과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면 불필요한 대기시간과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줄일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다만 유연화가 기업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결정권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제는 노사 합의와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이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더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을 보장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권한을 주고,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근로시간 유연화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14년 전 ‘저녁이 있는 삶’은 매일 같은 야근에 지친 한국 사회가 품었던 절실한 소망이었다. 이제는 그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적게 일하면서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성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과 제도를 고민할 때다.

제124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각 30억 원에 달하는 당첨금을 쥐게 됐다.동행복권은 제124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인당 당첨금은 30억 652만 원이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91명으로 각각 5,506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3,102명에게는 1인당 약 162만 원이 지급된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6만 3,177명,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 6,728명으로 집계됐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A사에 큰돈이 들어왔다. 개발용역비 등으로 확보한 수익은 355억원. 회사는 성과를 나눈다는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분 100%를 보유한 대표이사에게 80억원, 부대표에게 31억원, 직원 3명에게는 6억5000만원이 돌아갔다.그런데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대표와 부대표에게 지급한 111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반면 직원들에게 지급한 6억5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됐다. 같은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인데 무엇이 달랐을까.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A사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표와 부대표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라기보다 회사 이익을 나눠주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는 이번 판결의 핵심이 지급 형식이 아닌 실제 목적에 있다고 설명한다. 급여규정을 갖췄더라도 그 금액을 왜 지급했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상여금으로 줬는데 왜 배당이라고 할까식당을 예로 들어보자. 재료비와 직원 월급은 장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반면 연말에 장사가 잘돼 남은 돈을 주인이 가져가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의 분배다.회사도 마찬가지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회사 비용, 즉 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반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뺄 수 없다.문제는 배당할 돈을 '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할 때 생긴다. 상여금으로 비용 처리하면 회사의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 법인세 부담도 감소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가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다.대법원도 2017년 판결에서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보다 회사에 쌓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원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규정 안에서 지급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적정 보수는 얼마일까. 세법에는 동종업계 평균의 몇 배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법원은 ▲보수가 회사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와의 격차 ▲과거 지급 내역 ▲배당 여부 ▲회사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이번 사건에서는 회사가 법무·회계법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판단 근거가 됐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대표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신 세무사는 업계 평균보다 높은 보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대표의 역할과 경영 성과에 비춰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퇴직금도 마찬가지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따른 금액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한도인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근속연수'가 적용된다.대법원은 2016년 판결에서 특정 임원에게 회사 자금을 나눠줄 목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급격히 높였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담보·이자 없는 71억원…빌려준 돈도 상여금?이번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명목의 71억원도 문제가 됐다.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담보가 없었고 이자율도 0%였다. 대표는 대여금 대부분을 고가 자산 취득 등에 사용했다.법원은 자금 지급 당시 구체적인 대여 조건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이후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대여가 아닌 사실상의 상여금으로 판단했다.신 세무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 돈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보다 실제 대여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계약서와 필요한 내부 승인 절차는 물론 ▲적정 이자 ▲상환기간 ▲실제 상환 내역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저리 대여라면 세법상 인정이자에 따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 차입금이 있다면 대여금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 일부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세무당국은 A사에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과 근로소득세 약 3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직원 상여금 관련 법인세 등 약 2억1100만원만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유지했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규정대로 줬다'보다 '왜 그만큼 줬나'그렇다면 대표이사 상여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 세무사는 지급 이후 서류를 맞추기보다 보상 체계부터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우선 정관에 임원 보수의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의한 뒤,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성과급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목표 달성률 등 객관적인 산식을 미리 정하고, 동종업계 보수와 종전 급여, 회사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비교한 자료도 남겨두는 것이 좋다.배당과 보수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배당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대표 보수만 갑자기 늘리면 사실상 이익 분배를 위한 지급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표이사 대여금도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이자 수취와 실제 상환이 뒤따라야 한다.특히 자문 과정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 내부 이메일이 판단 근거가 된 것처럼, 절세만을 목적으로 보상 체계를 설계했다는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신 세무사는 "급여규정은 비용 인정을 위한 출발점일 뿐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회사일수록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형식이 아니라 '왜 그만큼 지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의 갤럭시 이용자들이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종합 디지털 지갑 플랫폼 삼성월렛을 통해서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7일(현지시간) 삼성월렛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추가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서클(USDC)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렛에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거나 개인 키를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는 설명이다.이 서비스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미국에서 지원된다. 미국 내 8200만대의 갤럭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이용자들은 삼성월렛에서 호환되는 가상자산 지갑이나 60개국 이상의 은행 계좌로 USDC를 몇 초 만에 전송 수수료 없이 직접 보낼 수 있게 된다.삼성전자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업체 배스천(Bastion)과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삼성월렛의 모든 USDC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프라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의 추가적인 측면은 솔라나와 수이를 비롯해 기술 역량을 갖춘 파트너사들이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향후 월렛에 스테이블코인 온라인 결제 등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향후 규제 변화에 따라서 기능을 지원하는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채원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장은 "새 기능을 통해 갤럭시 사용자들이 별도의 앱을 설치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사용할 수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법 등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삼성월렛은 미국 시장에서 단순한 간편결제를 넘어 신분증, 디지털 키, 금융 서비스, 여행 정보 관리까지 결합된 종합 디지털 지갑 플랫폼으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키 기능 등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콜로라도,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디지털 운전면허증 및 주 정부 발행 ID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공항의 패스트트랙 보안 검색 서비스인 ‘CLEAR’와 연동해 신원 인증을 간소화하는 기능도 편리하다. 자동차의 문을 스마트폰으로 잠금 해제하거나 시동을 걸 수 있는 스마트 키 기능을 제공하고, 현관문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 기능도 있다.

-UNECE 글로벌 전문가 포럼서 한국 도시데이터·인파 안전관리 실증 사례 공유-12시간 인구 예측·AI 이상징후 탐지·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등 소개 공간 AI 전문기업 화이트스캔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주최 글로벌 포럼에서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인파 안전관리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화이트스캔은 지난 9월 3~4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네바사무소 팔레 데 나시옹에서 열린 ‘제6차 재난 관련 통계 생산자·사용자 글로벌 전문가 포럼’에 참가해 한국의 도시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UNECE가 주최하고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유엔 통계처(UNSD), 국제통화기금(IMF)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한 국제회의다.올해 3월 제57차 유엔 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재난 관련 통계 프레임워크(Global Disaster-Related Statistics Framework, G-DRSF)’를 각국의 정책과 재난 대응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포럼에는 통계와 재난관리, 공간정보, 기상, 금융 분야 전문가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 등 370명 이상이 참석했다. 국가별 적용 경험과 통계·공간정보 통합, 기관 간 협력, 데이터 공백 해소 등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안은희 화이트스캔 대표는 ‘데이터 공백, 혁신 및 새로운 방법론(Data Gaps, Innovation, and Emerging Methods)’ 세션에서 ‘실시간 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시 데이터를 인파 안전 대응으로 연결하기(When Real-Time Data Is Not Enough: Turning Urban Data into Crowd Safety Action in Korea)’를 주제로 발표했다.같은 세션에서는 에스리(Esri), 바누아투 통계청, 모잠비크 국가공간정보개발기관의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화이트스캔은 발표에서 도시데이터를 단순한 현황 파악 수단에서 실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정보로 발전시킨 과정을 설명했다.회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인구데이터의 필요성을 확인한 뒤, 이를 인파 안전관리와 위험 감지·대응 지원 체계로 확장해왔다고 설명했다.이동통신 신호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추정한 뒤 공간정보와 결합해 격자 단위 인구 분포를 분석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성별·연령별 5분 단위 실시간 인구정보와 향후 12시간 인구 예측을 통해 지역별 혼잡도와 인구 집중 양상을 파악하는 구조다.AI를 활용한 도시 이상징후 탐지 체계도 발표했다.대중교통 승하차 패턴과 인구 예측치·실시간 인구 추정치 간 편차, 인구 변화 패턴, 군집 내 유사도 등을 함께 분석하는 다중모델 방식을 적용한다. 각 모델에서 감지한 변화의 지속성을 확인한 뒤 결과를 통합해 예상하지 못한 도시 이벤트를 탐지하고 위험도를 단계별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분석 결과는 지자체의 실제 업무 흐름과 연계된다. 위험 조건이 감지되면 담당 기관에 알림을 전달하고, 위험지역 상세정보 및 CCTV 확인, 위험 시뮬레이션, 현장 안전인력 배치 판단 등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도시 인텔리전스 플랫폼 ‘WhiteOS’를 활용한 디지털트윈 기반 예측·시뮬레이션 사례도 소개했다.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도로 통제, 대체 이동경로 설정, 경찰력 배치 등 여러 대응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비교해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포럼에서는 공간정보와 모빌리티 등 새로운 데이터가 기존 통계와 결합될 경우 재난 관련 데이터의 적시성과 공간적 세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재난 통계를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기경보와 선제 대응, 복구계획 등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안은희 화이트스캔 대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변화를 예측해 더 나은 판단과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화이트스캔은 실시간 도시데이터와 공간 AI, 예측·시뮬레이션을 하나의 의사결정 체계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WhiteOS를 도시의 상태와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의 결과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시 월드 모델(Urban World Model)’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도시 및 재난안전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도시로 적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2028년까지 5만2000장 이상의 GPU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투자까지 더해 2030년까지 26만장이 목표다.AI 시대에 GPU는 핵심 인프라다. GPU 없이는 첨단 AI 개발도, 산업 육성도 어렵다.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GPU 확보는 시작일 뿐이다.이코노미스트가 ‘AI 3강 개척자들’ 시리즈를 통해 만난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GPU가 부족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데이터가 부족하면 데이터를 만들고, 기존 AI에 한계가 있다면 다른 모델과 기술을 개발한다.결핍에 좌절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이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들의 노고와 아이디어에만 기댈 수는 없는 일이다.아무리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그들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사업을 키울 기반 시설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GPU 26만장을 확보해도 돌릴 데이터센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제대로 된 AI 데이터센터를 세우기까지는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고, 적합한 부지도 찾아야 한다. 수천 장의 GPU가 뿜어내는 열을 식혀야 하고, 이들을 하나의 컴퓨터처럼 움직이게 할 통신망 또한 갖춰야 한다.하나같이 쉽지 않은 난제다. 기술과 투자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영역이다.그러나 기술과 투자만으로 넘을 수 없는 벽도 있다. 규제다.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건축허가를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 교통·경관·건축 심의 등도 뒤따른다. 전기를 끌어오고 건물을 짓는 과정에 여러 법과 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얽힌다.정부가 손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 6월 제정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흩어진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처리 기한도 뒀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는 일정 범위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AI 데이터센터가 중요하다고 무작정 규제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없애야 할 것은 규제가 아니라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이다.사업자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언제 공급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얼마나 걸리는지도 처음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전전하는 대신 한곳에서 조정하고 책임지는 체계도 필요하다.비수도권으로 데이터센터를 분산시키려면 규제 완화만으로 부족하다. 발전소가 있다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전기를 보낼 송전망과 변전소가 있어야 하고, 초고속 통신망과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전력과 통신, 부지, 인재를 하나의 AI 인프라 정책으로 묶어야 한다.GPU를 확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GPU가 돌아갈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연결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GPU 26만장을 사들이는 것만으로 AI 3대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26만장이 제대로 돌아갈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이제부터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수출 호조에 따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4%대 성장률을 제시하는 곳도 나왔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9월 말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5%로, 지난달(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IB들은 지난 4월(2.4%)부터 6개월 연속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왔다. IB 8곳은 모두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성장률을 예측한 IB 수는 6월 말 3곳에서 7월 말 6곳, 9월 말 8곳으로 늘어났다.특히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0%까지 제시했다. 이는 JP모건이 8월 말 제시했던 3.8%보다 0.2%p 높은 것이다.이외에도 UBS(2.8→3.5%), 뱅크오브아메리카(3.1%→3.6%), 씨티(3.7→3.8%) 등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로 1.1%p나 높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올해 성장률의 경우 G20 가운데 한국의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올해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 80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7093억달러)을 훌쩍 넘어섰다. 9월 수출액이 1209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83.5%나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B들의 눈높이 상향 조정은 내년 수치까지 이어지고 있다. IB 8곳 중 6곳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이에 따른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로 지난 8월 말 평균(2.5%)보다 0.3%p 상승해 한국은행 전망치(2.9%)에 근접했다.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 역시 6월 전망치(1.9%)보다 0.7%p 높여 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