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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급여’ 관련 경제 점수, 전 세계 최하위 수준

세계은행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 발표
여성 경제적 기회 관련 법·제도 85점
임금 관련 점수에선 25점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여성의 급여와 관련해서 한국이 전 세계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체 점수는 85.0점으로 평균을 웃돌았고, 일본보다 높았다. 

3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 홈페이지에 공개된 ‘여성, 기업, 법 2023’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평가한 여성·기업·법 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85.0점을 기록했다. 한국이 받은 점수는 190개국 전체 평균 77.1점보다 높았다.

다만 중위 수준에 머문 이유로는 여성의 급여와 관련한 법규를 평가하는 ‘임금’에서는 25점 최하 수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에 부여하는 경제적 기회의 수준이 세계 65위에 머물렀다. 

‘임금’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곳에 불과했다.

다만 한국은 ‘이동의 자유’와 ‘취업’, ‘결혼’, ‘자산’, ‘연금’ 등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자녀를 가진 여성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있는지를 살피는 ‘출산’ 항목은 80점, ‘기업가 활동’은 75점이다.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한 국가는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4개국이다. 

미국은 91.3점으로 38위, 일본은 78.8점으로 104위, 중국은 78.1점으로 109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1970년만 해도 전 세계 평균 점수가 45.8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77.1점으로 빠르게 올라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전 세계 평균 점수는 지난해의 77.0점보다 0.1점 오르는 데 그쳐 개선 속도가 느려졌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에서 아직도 24억명에 이르는 경제활동가능 연령대 여성이 여성에 차별적인 법체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개선 속도로는 완전한 법적 남녀평등 구현까지 최소 50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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