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대연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에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 신규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선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친정부 성향 평가를 받는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책위 구성 방식을 변경했지만, 오히려 기금 운용에 대한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책위 전문성 채우고 독립성 흔들리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4일 수책위 2기 신규 위원으로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을 위촉했다. 수책위는 기존 전문위원 6명에 더해 총 9명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2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위촉 이틀만인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사옥에서 완전체 만남을 갖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일부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7일로 예정됐던 포스코홀딩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서면 의결권 행사 폐지는 주주총회 참여 경로 축소 등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삼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에서는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이밖에 메리츠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BNK금융지주, 네이버, 롯데칠성음료, 현대모비스, 현대홈쇼핑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 제안에 모두 ‘찬성’으로 정했다. 비교적 큰 논란 없이 첫 회의를 무난하게 마쳤다는 평가였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비상근 전문위원들은 전문가 단체 및 학회, 연구원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천받은 인사들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업계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국민연금에 ‘용산 입김’이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강 교수는 현재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과 산업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주로 국제 경제 및 기후위기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특히 그는 이명박·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을 매기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친기업 성향이 강한 편으로 기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늘리고 세부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기업에 비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을 왜곡하는 ‘정부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 사학연금 리스크관리위원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기금 운용에 정통한 그는 지난해 8월 말부터 한국성장금융에서 사외이사를 역임 중이다. 다만,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기관이어도 주요 주주에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금융당국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임원추천위원들이 많아 임원 선임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기금위 전에 친정부 인사로 내정했나”

복지부가 지난 7일 열린 올해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가결하고, 단 7일 만에 3명의 인사를 쾌속 선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1기 수책위원 9명 중 7명이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올 초부터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 12곳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받았다. 그러나 임기 만료 시점이 지난 후에야 일부 위원들만 거취가 결정됐고, 주총 시즌을 앞두고도 수책위가 빠르게 꾸려지지 않아 회의가 번번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주일 만에 3명의 신규위원이 위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복지부가 이미 기금위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전문가 단체에 수책위 전문위원 추천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 기금운용위원들이 심의·의결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최소 기금위 일주일 전에 내용을 공개하는데, 복지부 측이 회의 하루 전날 안건을 기습적으로 공개하면서 내부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미 기금위 전부터 전문가 단체 추천 위원을 내정해놓고 개정안을 가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기존 위원들 연임 문제도 두 달 이상 걸렸는데, 복지부에서 미리 3명을 고려해두고 기금위 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 같다”며 “금융투자업계에서 뽑으면 전문성은 강화되더라도 오히려 친정부 인사를 끼워 넣기 쉬워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금위 상근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인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 국민연금이 관치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복지부가 이번에 새롭게 위촉한 전문위원들은 대부분 과거에서부터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장주의를 주창한 인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이 ‘친정부적·친기업적’ 성향이 드러나는 인사여서 국민연금이 여전히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모두 자본시장 분석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지만, 평소 대화를 하다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거나 중도우파 계열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당연히 진보 성향인 분들은 수책위에서 배제된 채 현 정부의 성향을 맞출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을 것이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추천하라고는 하지만 정치 성향이 비슷한 인물 중심으로 내정해서 뽑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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