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국민연금을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5년 전 내놓은 전망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정부는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려면 가입자의 소득에서 최대 42%를 걷어야 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연금 개혁 없이는 미래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불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수지는 2041년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시기는 2055년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잠정 추계에 출산율 변수와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한 8개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잠정 추계에는 현행 제도를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연금 수령으로 유지할 때의 기본 시나리오에 대한 것이다.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2050년 이후에는 1.21명으로 설정한 안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연금 개혁을 실시하지 않을시 최근 출생한 아이들은 소득의 30%에서 40%까지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0년 이후 출산율을 0.98명으로 가정한 초저출산율 시나리오에선 부과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2060년 34.3%, 2070년 42%의 보험률이 필요하다.

기본 시나리오로는 이 비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로 다소 낮아진다. 합계출산율이 1.40명인 시나리오는 가장 낙관적이나 여기에서조차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2060년 27.3%, 2070년 29.5%의 보험률이 필요하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 나이 조정 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셈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현재의 출생아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려면 20년에서 30년까지 시차가 있어서 출산율 반등이 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경제성장률 상승도 가입자가 많은 단기에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지만, 수급자가 많은 장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올해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연금개혁안이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나 피하진 않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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