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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2326조 ‘사상 최대’…나라살림 적자도 117조 육박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가부채 전년보다 131조원 늘어…국채발행 증가 여파

2023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것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각각 34조1000억원, 26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해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00조원을 넘은 다음 2020년 800조원, 2021년 900조원으로 해마다 100억원 가량 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 대비 2.7%포인트 올라갔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조3000억원, 2조7000억원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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