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경매로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퇴거 위기에 몰린 피해자가 급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제도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취약 계층 등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는 올해 예산 5조5000억원을 들여 주택 2만6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인데, 지자체와 지방공사 매입임대 물량(9000가구)까지 합치면 최대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입자가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지만, 주거 안정을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LH가 경매에서 전세 사기 주택을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한다는 게 정부 측 구상이다.

다만 인천 미추홀구 사례처럼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선순위 채권자의 주머니를 채워 준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떤 주택을 전세 사기 주택으로 볼 것인지, 경매로 나온 주택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자칫 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을 비싼 값에 매입할 경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월 원희룡 장관은 LH가 서울 강북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놓고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고 했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요?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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