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업계 소송왕' 금호타이어, 소송가액 673억 [이코노 리포트]
통상임금 및 근로자지위 소송 영향
올해 초 합의 도출…부담 덜어낼 듯
한국타이어도 155억…임금 및 PL 소송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금호타이어(073240)의 소송 규모가 타이어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및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등 대형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송가액 증가로 이어졌다. 다만 통상임금과 근로자지위 문제 모두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한 만큼 올해부터는 소송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이하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002350) 등 국내 타이어 3사가 피고로 계류된 소송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총 842억원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은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업체별로 보면 금호타이어의 소송가액이 6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소송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627억원, 해외 46억원이다.
금호타이어의 소송가액이 높은 것은 지난 2011년부터 진행해 온 통상임금 소송 영향이 크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2021년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통상임금 수당소송 관련 위자료 283억원과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관련 위자료 306억원을 지난해 지급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2차 합의금을 지급했다.
경기침체와 차입금 만기도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밖에 금호타이어는 해외에서 피소된 제조물책임법(PL)관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타이어도 임금소송 1건(4억원)과 손해배상청구 1건(147억원) 등 총 155억원 규모의 소송가액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타이어는 근로자와 1건의 주휴수당 등과 관련된 임금의 추가지급청구소송에 피소됐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한국타이어가 패소해 현재 2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1심 판결금액에 따라 회사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리금의 합계 금액 15억원을 충당부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한국타이어는 독일에서 자사 ‘QR 코드 레이저 각인 타이어’가 독일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소송에 피소된 상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12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1심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 25만유로(한화 약 4억원)의 소송가액을 책정했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3사 중 소송가액 규모가 가장 작다. 피고로 총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소송가액이 14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해당 소송 모두 최소 올해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재무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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