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측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대한항공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양사 결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중간 심사보고서 발송은 통상적 절차”라며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18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예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이하 SO)를 대한항공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SO 발부 배경에 대해 “양사 결합으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 위축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SO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내용이 담긴 일종의 중간 심사 결과다. EU 집행위원회가 SO를 대한항공 측에 전달한 것은 양사 결합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 측은 일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 측은 6월까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조치 방안을 EU 측에 제시해야 하는데, EU 집행위원회 측은 오는 8월 3일까지 양사 결합에 대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 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 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 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EU 경쟁 당국 또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 조치 협의 또한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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