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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막기 위해 소송 검토”

EU 이어 미국서도 반대 기류…“최종 결정은 아냐”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 대한항공]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이 매체는 “소송 제기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미국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끼리의 결합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들의 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은 제기한 바 있다. 지난 3월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에는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관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EU와 미국, 일본 등 3개 국가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국가 중에 EU와 미국이 양사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양사 결합이 최종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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