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 대해 "처음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는 세수 부족과 관련해 감액 추경이나 지출을 줄이는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공히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냉철하게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35조원 추경 관련 질의가 나왔지만 추 부총리는 여력이 없다고 못을 박은 셈이다.

그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재정준칙은 한 나라의 살림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돈을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진다"며 "앞으로 엄청난 국가 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그냥 두면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여야 모두 재정준칙의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을 제안해놓고 있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는 만큼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다. 보조금을 줄 때도, 지급된 후에도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엄정하게 검증하려고 한다”며 “그러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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