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LH와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에 이용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으로 건설된 17개 단지의 건설원가가 3조1225억원, 분양가격이 4조1987억원으로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계약 시 설정한 수익배분율만큼 LH와 분양수익을 나눠갖는데 경실련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을 4245억원으로 추정했다.

LH와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율에 따라 계산한 결과 단지당 평균 이익은 대략 633억원으로, 이중 약 38％인 250억원 정도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특히 이 중 가장 많은 분양 수익을 챙긴 민간사업자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2개 사업을 맡아 총 1115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이 단체의 추산이다. 이어 GS건설(157억원), DL이앤씨(748억원), 금호산업(410억원), 한신공영(380억원), 서한(245억원), 코오롱글로벌(185억원), 계룡건설(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우미건설과 GS건설 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총이익의 절반이 넘는 2172억원을 가져갔다”며 “사업자 선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중단해 직접 건설방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사업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적용한 조성원가는 추정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 수익과 관련해선 “지난 3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10%로 제한해 올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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