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집값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완화 결과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했지만, 주택가격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고 보고, 현재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에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다주택자들에게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원 장관은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큰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개별 계약 하나씩 보면 이미 어느 정도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이 많아 시각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급매물로 처분해서라도 돌려주는 차원으로 안분한다고 하면 금융시장,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서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일부 대출 숨통을 터주더라도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