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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LH, 내부 감찰서도 드러난 안일 운영

직무 관련자에 금품 요구…거짓 병가·공금 사적 사용
부실한 전수 조사…철근 누락 단지 축소 보고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철근 누락’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감찰을 강화했다. 금품 요구·거짓 병가·공금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비위 사례가 적발됐다.

LH는 최근 실시한 감찰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올렸다. 감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됐다.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지난 4월 발생한 뒤, 시행사인 LH에 부정적 인식이 확대하자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된 감사로 알려졌다.

자체 감찰 결과 다양한 비위가 적발됐다. A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 직원은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금전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직원과 C직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즉각적인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직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한 알선을 하고, 본인의 경조사를 알리기도 했다.

D직원은 공사 물품을 구매한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 물품 구매 시 적정성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배정받은 예산으로 공사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양성 확인서를 제출, 병가를 사용한 4명의 직원도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출장을 가지 않고, 승인과 다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비·업무추진비 등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이 밖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개인 용무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 ▲근무 시간 미이행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도 이번 감찰을 통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이다.

LH의 안일한 운영은 이미 외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61건,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2020년까지는 수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5392건, 지난해 12만8161건으로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건설 중 무너지면서 이를 발주한 LH와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졌으나, 이 역시도 안일하게 진행됐다.

LH는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 공사를 발주, 시공사를 선정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다. 472개 지구 중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가 91개로 나왔다. 그러나 해당 조사 결과 발표 열흘에 만에 추가로 11개 단지가 점검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LH는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이를 시일 내 발표할 방침이다.

LH는 8월 4일에도 철근 누락 부실시공이 확인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74곳과 LH 지역 본부에서 공사 감리 감독을 맡았던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LH 직원들이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단지를 20곳에서 15곳으로 축소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기둥의 철근을 50% 수준 빠뜨린 사례도 조사됐다. LH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는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을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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