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대로 문 닫나”…서울시의회, TBS 지원금 ‘0원’ 결정
예산안 의결·15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TBS 예산 70% 지원금에 의존해 와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서울시의회의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교통방송(TBS)에 대한 시 지원금이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끊기게 되면서 1990년 문을 연 공영방송 TBS가 3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TBS 지원 여부는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다. 심의 마지막 날까지도 내년도 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결국 TBS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이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아직 조례를 다룰 수 있는 회기는 남아있다. 19일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고 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지면 일단 예비비로 지급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시로부터 TBS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시는 이 자리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지원금 조례 폐지를 연기하기로 할 경우 ‘원 포인트’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의장이 이를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았던 TBS 지원 여부는 결국 해법을 찾지 못했다. 심의 마지막 날까지도 내년도 시 예산안에 TBS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전혀 편성되지 않으면서 결국 TBS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0원이 됐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 지원이 끊기게 되면 TBS가 사실상 폐국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아직 조례를 다룰 수 있는 회기는 남아있다. 19일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있고 22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TBS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지면 일단 예비비로 지급하고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시로부터 TBS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시는 이 자리에서 TBS 지원금 폐지 조례안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지원금 조례 폐지를 연기하기로 할 경우 ‘원 포인트’로 조례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발의하고, 의장이 이를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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