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군산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밝혔다. 세컨더리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뒤 러시아 경제 폭탄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져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도 버티고 있어 이번에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하려는 것은 제3국 금융기관을 활용해 러시아 군산 복합체가 제재를 우회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NSC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새 행정명령은 러시아 군산복합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추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가 소규모 기업들을 통해 물품을 러시아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력자(facilitator)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세컨더리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에 연결된 금융 시스템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중국, 인도 등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국가들에 더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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