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휴대전화 구매 시 기존 공시지원금(혹은 선택약정 25% 할인)과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에 더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갈아타면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KT·LGU+)는 오는 16일부터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적으론 지난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전산 시스템 마련 등의 이유로 도입이 늦어졌다.

이는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시행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 지급과 함께 ‘공시지원금 변경 가능 주기’도 주 2회(화·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통3사는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기대수익·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해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최대 50만원으로, 실제 지급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전환지원금 도입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단말기 구입에 대한 구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단 취지다.

아직 제도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통3사가 전환지원금 시행을 하루 앞둔 15일,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 등 주요 단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일괄 상향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경쟁사로 이동을 막기 위한 전략적 인상”이라고 해석한다.

이통3사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을 공식적으로 예고했지만, 아직 전산 시스템 마련은 미흡한 상태다. 이 때문에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까지 ‘수기’로 전환지원금 지급 내용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대다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수기 형태의 관리 기간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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