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4월 위기설’에 대해 일축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에서 계속 관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 관련 규제의 합리적 개편 등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브릿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월 위기설이란 내달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부실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에 돌입하면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시장에서 제기 된 것을 말한다. 

이미 부실 PF 여파로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새천년종합건설(105위)과 선원건설(122위)이 각각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20개 주요 건설사의 민간 주택사업 PF 우발채무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3일까지 건설사 자진 폐업 신고 건수가 835건으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적절한 공급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 부문을 통해 임대 형태로 공급할 주택을 10만 호 정도로 대거 늘리려고 하고, 분당신도시 정도로 임대 관련 주택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성 실장은 “주택 공급 자체를 계속 증가시킬 필요가 있어서 재건축 요건을 완화했다”며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재고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게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기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요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성 실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면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가 조짐을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두고는 “주담대 관련 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오히려 올해 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등을 두고 ‘부자 감세’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두고는 기존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면 과거에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세율을 떨어뜨렸어야 했다”며 "공시가격만 올리면 국민에게 과중함 부담을 지우고 부동산 시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 전면 폐지가 맞는다"고 했다. 

또 “세금을 줄여도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으며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1인당 100만 씩 지급하면 50조원이 들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부분에 핀셋으로 나가는 액수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