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가 한반도를 혼돈으로 몰고 있다. 미국에서 韓 핵무장론·핵 재비치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러 조약 이후 핵무기 재비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 이들 국가도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 서명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북러 조약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의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홍규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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