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서는 주주가치 증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한국상장회사협회의, 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년간 계속됐지만 국내 증시는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보다 확충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증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회사의 피고 측 소송 참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향상과 관련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승계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자와 기업, 경제단체, 학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을 높일 다양한 법적 체계 개선 방안이 모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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