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딥페이크 성창취물은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다른 얼굴을 합성하는 식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7∼8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비메오·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만5820건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으로 조사됐다.

시큐리티 히어로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에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나라”라며 “딥페이크는 엔터테인먼트·정치·허위조작정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딥페이크 콘텐츠, 특히 노골적인 콘텐츠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쉽게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에 대한 처벌 규정과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미성년자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수사한 딥페이크 범죄 사건 관련 피해자 60%는 미성년자였다. 이 기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315명(59.8%)이 10대였다. 10대 다음으로 20대(169명, 32.1%), 30대(28명, 5.3%), 40대(6명, 5.3%) 등의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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