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감액안은 민생과 국정운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9일 안도걸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감액 예산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안 총지출의 0.6% 수준이다. 이는 과거 통상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수준(2019~2023년 평균 5.8조원)보다 낮은 수치다. 또 삭감된 예산 내용의 70.6%는 민생 사업 예산과는 무관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상환 비용에 집중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주요 삭감 예산을 사업별로 보면, 예비비는 정부 예산안 대비 50%를 삭감한 2조4000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예비비가 3조원 수준이었던 점, 23년도 예비비 집행액이 1조3000억원(집행률 29%)에 불과했던 점, 그리고 금년 집행액이 6000억원(10월말 기준 집행률 14.3%)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때 예비비와 유사한 목적의 비상 재원이 별도로 예산에 반영됐다. ‘선공사 후지급’이 가능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재원으로 1조500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안 의원은 "주요 부처별로 1조원에 달하는 재해·재난 대책비도 편성돼 있다"며 "재해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 의원은 '국고채 이자비용 삭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고채 이자 예산을 5000억원 감액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 국고채 이자율을 최근 시장금리 실적치를 반영해 3%(정부안 3.4%)로 현실화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민생경제 예산을 단독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삭감된 개별사업을 살펴보면, 집행 부진으로 불용이 예상되거나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하게 추계된 사업들로 한정되어 있고, 이는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예산안 처리 촉구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경제 불안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국회에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