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오늘(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의 빌라 소유주도 아파트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인데, 빌라의 경우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어 최대 8억 원의 고급빌라 소유주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8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조치로,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청약에서 무주택 인정을 받았다. 면적과 공시가격 모두 큰 폭으로 개정안이 완화된 것인데, 청약통장 가입자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소재 30대 직장인 A씨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을 알아도 새로운 청약이 나오면 계속 신청해 왔다"며 "시세가 8억 원인 빌라를 살 여력이 있으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빌라가 거래절벽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8억 원의 빌라 소유주가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 6243건으로 5년 평균 대비 42.2% 줄어들었다. 고금리 여파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어들었고, 남은 수요마저 신축에 몰리는 현상이 짙어지면서다. 

다만 개정안을 적용 받는 빌라 보유자들은 이전 보유기간은 유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빌라를 포함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청약 점수에서 유리하고, 빌라 소유주가 청약을 통해 2주택자가 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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