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앞둔 공수처, 수사 준비 속도…성탄절 출석 응할까
공수처, 주말 반납하고 尹 수사 논의
尹 출석 불투명·변호인 미정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캐물을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구체적인 공유 범위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수처는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캐물을 질문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군·경찰을 투입했는지 규명해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조사한 자료를 아직 공유받지 못한 상태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건 기록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자료 정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양측은 구체적인 공유 범위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우편은 월요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보낸 전자 공문은 아직 읽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도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공수처는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尹 조사 앞둔 공수처, 수사 준비 속도…성탄절 출석 응할까
2日 자녀없는 고령남성 2050년 2배 증가…고독사 우려 커져
3 남태령 경찰차벽 28시간여만에 철수…“트랙터 관저까지 행진”
4“강용석, 4년간 변호사 못한다”…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5‘크리스마스 이브’,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명동 아닌 ‘이곳’
6‘이재명은 안된다’ 선관위 현수막 불허에…국힘 “편파적 결정”
7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6만명…300억이상도 1만명 넘어
8비트코인, 나흘 만에 하락세 ‘멈춤’…9만7000달러대 거래
99980원 ‘초가성비’…3주 만에 1만5000개 팔린 케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