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때라는 전문가 의견이 계속 첨예하게 엇갈렸다. 정부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30년 20.3년에서 2060년 26.2년으로 6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은 기간 급여 수준은 각각 27.3%, 27.6%로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 급여 기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재정안정론자로 분류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올려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며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 안정화 조처를 할 때 한국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며 "더 중요한 것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면서 "크레딧제도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 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도달 시 첫 3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18세에 도달했을 때 최초 3개월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자"며 "청년을 직접 지원하고,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남 교수는 "연금 급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현 단계에서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교수도 "물가연동을 반영하면 대체로 15% 이상의 평생 급여상감효과가 나타난다며 "지나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자동조정장치가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면서도 "한국은 재정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급여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윤 위원은 "자동안정장치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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