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최종 결정이 두 달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내달 중순 방추위 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뒤 4월 중 방추위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당국은 현재 KDDX 사업 추진 기본전략과 기존 함정 사업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혹은 한화오션의 요구대로 경쟁입찰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저울질해왔다.

일부에서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하고, 상세설계를 업체 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방사청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K-해양방산 수출전략 토론회에서 제기된 ‘반반(공동)설계’ 주장에 대해 신현승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공동설계 방식은 전례가 없는 만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사청의 입장은 KDDX 사업이 현재 연구개발의 3분의 2가 진행된 상태로, 이 단계에서 공동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염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공동개발 근거로 제시했으나, 해당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공동개발은 체계개발 단계에서 50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체계개발 시작 전에 방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방추위에서 의결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도 공동개발 방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전략에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동설계 방식은 체계 연동 및 통합 문제로 인해 기술적으로 나누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쉽지 않다”며 “개발 비용과 기간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1년 이상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지연은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방사청 당국자가 공동설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사업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중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K-함정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 HD현대중공업이 36개월간 수행한 기본설계를 완료한 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향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가 남아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야 했으나, 한화오션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전직 방사청장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방사청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직 방사청장의 특혜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양사 간 법적 공방도 모두 해소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모두 제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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