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노인빈곤층이 자산을 연금화하면 37%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한국은행-KDI공동심포지엄’의 환영사를 통해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노인 빈곤의 현황과 대응’,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재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이 황혼기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부동산 같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며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122만명으로 보유자산을 유동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절반만 소비된다 하더라도 매년 17조 4000억원의 민간소비가 창출되는 셈”이라며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매년 34만 명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며,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지만 준비없이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며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며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가 증가할수록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고령 노동자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기 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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