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한국모바일인터넷)가 또 제4 이동통신에 도전한다. 지난해 6월·11월에 이어 세 번째로, 통신업계는 이 회사의 3수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KMI의 사업 신청은 단독 신청이었던 지난 두 차례와는 달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기협중앙회)와 사실상 경쟁구도다. 비록 외형상 사업자 신청 시점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2파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KMI는 7월 28일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전 KMI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겸업 금지와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새 사업자 면모로서는 다소 불리하게 비춰질 우려를 감수하면서 사업권 획득에 결연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KMI 측은 “두 번의 사업신청 실패 이후 경영 리더십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양 전 장관을 영입해 무게를 실었으나 기협중앙회의 전격적 사업 참여 선언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과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기밀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양승택 전 장관은 6월 KMI에 합류해 제4 이통사업을 준비하던 중 한 달여 만에 기협중앙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KMI 측과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양 전 장관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KMI와 공식적 고용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KMI가 대준 비용이라고 해야 6월 말 대만 출장 관련 비행기 티켓 값(80만원 상당) 정도다. 사업계획서 기밀 유출도 말이 안 된다. KMI 합류 전 건네받은 10페이지 상당의 KMI 재무자료를 본 것이 전부며 이후 주주 구성은 물론 기술 및 영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를 접한 적이 없다.”

이런 법적 대응과 상호 비방 속에 KMI는 8월 10일, 늦어도 12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업 신청서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막바지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두 번의 실패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업계획서를 보강한 만큼 다시 실패는 없도록 한다는 각오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몰라도 평창이 3수 끝에 겨울올림픽 유치의 꿈을 이룬 것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결국은 사전 준비다. 아무리 많은 변수와 압박 요인이 작용한다 해도 완벽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평가단이 또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KMI 측은 이런 설명과 함께 “기협중앙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량대로 간다”면서 “경영 리더십과 주주 구성 및 자금동원 계획에서 지난 두 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회사가 자체 분석한 실패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주주 구성에서 간판급 깃발 부대가 없어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둘째는 수익모델이 모호하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던 점, 셋째는 경영 지도부의 리더십 저평가 등이다.

이에 KMI 측은 컨소시엄의 재무적 취약성을 개선해 65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빈틈없이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1차 4600억원, 2차 5410억원보다 금액 자체가 큰 것은 물론 1차 증자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 등 로드맵에도 허점을 없앴다. 게다가 지난 두 번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꼬투리 잡혔던 수익모델의 경우도 추가적 시장조사를 통해 현실성과 정교함을 갖췄으며 경영 리더십 확보를 위해 새 인물 영입 등 비장의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2파전물론 구체적인 것은 사업 신청을 한 연후에 드러날 테지만 그것을 심사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시 변수가 되는 것은 기협중앙회 행보다. 기협중앙회는 이미 7월 18일 이사회에서 1000억원가량을 출자해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을 끝냈다. 이날 기협중앙회는 “IT 분야 중소 벤처기업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8월 말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 구성작업을 끝내고 바로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사업 신청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자료를 감안할 경우 그 스케줄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KMI가 양승택 전 장관 등을 통해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정 공방에 들어간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삼성전자도 이번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의 관심 대상이다. 이 회사는 이번 사업의 기술적 근간이 되는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KMI와 기협중앙회의 핵심적 사업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KMI는 지난 사업 신청에서 삼성전자가 4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약속했다고 발표했으며 기협중앙회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현물출자는 와이브로 기술과 통신장비 제공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은 아직 구체화한 것이 없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자연스럽게 협력관계가 맺어질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이제 곧 공은 사업자 선정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KMI와 기협중앙회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서를 따로 심사할지, 아니면 사실상 2파전으로 간주하면서 비교 심사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다만 통신료 인하를 바라는 국민적 정서와 청와대·정부의 의지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통신업계 한 시장 전문가는 “오랜 통신료 인하 논의 끝에, 지난 상반기 기본료를 1000원 낮추는 정도로 결론 났을 때 일반인은 물론 정치권 정서도 좋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통신료 20% 인하 공약 이행 여부를 떠나 현안인 물가안정을 위해서라도 통신료 20~30% 인하를 전제로 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 개입 여지를 경계했다. “과거 정부의 통신사업자 선정 역시 정치적 변수로 얼룩져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다”고 전제한 그는 “지난해 말 신문사의 종합편성TV 사업자 선정이 아무런 잡음을 내지 않았던 방식, 즉 주주 구성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서의 치밀성 등만 보며 심사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신업계의 혁명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기네들 통신서비스업을 ‘빨랫줄 장사’ ‘도로공사’ 등으로 비하하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일쑤다, 혁신적 기술로 기존 망을 활용한 무료 통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탓이다. 이럴수록 규제보다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시장을 통한 경쟁구도 확립이 필요하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갖는 의미도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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