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공약은 실효성 떨어져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크다. 새 정부가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떤 묘약을 내놓을지 촉각이 곤두섰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택시장 침체로 위기에 빠진 서민을 챙기는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 제도’, 무주택서민을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공공임대주택 방식의 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등이다.



취득세 인하로 주택 거래량 늘어박 당선인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철도부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을 지어 임대주택(20만가구)으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철도 용지의 특성상 소음이나 진동을 막기 위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다 수요자들이 꺼릴 경우 공급 규모가 줄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집주인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그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택 수요자의 큰 관심을 모았던 취득세 추가 감면은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2012년 12월 31일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를 50%만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9·10 대책으로 2012년 9월 24일부터 취득세가 추가 감면돼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1%만 내면 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2%를 내야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약발은 톡톡히 작용했다. 9·10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은 2012년 10월 6만 6411건에서 11월 7만2050건으로 8.5% 늘었다. 12월은 8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월 평균 8% 이상 거래를 늘이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당장 201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가 두 배로 늘어나면서 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기대감은 그대로다. 박 당선인이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시행 시기는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 2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1월 중 취득세 추가 감면 관련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될 계획이지만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각 자치단체와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들 지방 세수 등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이상의 공백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활성화보다는 출구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을 정비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함께 낙후 지역을 주민 주도로 재생시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인천지역 유세에서 “뉴타운 추진이 중단돼 곤란을 겪는 지역은 사업을 해제하고 2013년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해 자체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매몰비용 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언급한 적은 없다. 결국 마땅한 대안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라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한동안 난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 정부는 현 정부보다 매몰비용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여 새 정부 출범 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2013년 하반기에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처럼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 대통령 후보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각종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놓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각 지역의 대표 개발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 대통령들이 당선 후 공약했던 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전례가 많아 새로 개발 계획을 내놓기보다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방 개발사업 활기 기대수도권은 공장 설립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경기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경기도를 통일전진?산업미래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다. 더불어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 없는 조성,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등을 약속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등 교통망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엔 7대 공약을 제시했다. 2014 아시안 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국도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장애인평생 교육관 건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확보 등이다. 특히 2014 아시안 게임을 국가 행사로 정하고 경기장 건설과 신축 등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70~75%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다.

지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발 지도를 제시했다. 부산은 해양수도와 물류거점 도시로 조성된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순천간 복선화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광주 구간도 조기 착공해 부산~광주를 연결하는 남해안 고속철도망이 구축된다. 대구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대구 신서동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첨단의료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생기는 부지를 테마파크 부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있다. 광주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 및 공장이전을 지원한다. 양동시장 일대 광주천을 복원하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며 충장로를 비롯한 구도심활성화 사업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광주교도소~시가문화권~무등산~구도청 및 5·18 아카이브센터 등을 5·18 사적지와 연결하는 세계적인 인권·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충청권인 대전에선 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 부지매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약속했고 세종시에는 수도권 전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충북은 개별공약으로 오송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통망 구축과 청주~청원 통합시 지원 등을, 울산은 세계적인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 육성과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친환경복지도시 건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부 계획이 공약대로 진행된다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시장 전체 활성화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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