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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 - 자본은 승리하지만 노동은 예외

빈부 격차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 - 자본은 승리하지만 노동은 예외

빌 게이츠는 자산 817억 달러로 지구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하는 1% 부자 중 첫손가락에 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빌 게이츠는 자산 817억 달러로 세계 최고의 부자다. 지구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소유한 상상을 초월하는 1% 부자 중 첫손가락에 꼽힌다. 불만 있다고? 1960년대 스타일의 사회정의 옹호자, 생활임금(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 임금) 캠페인의 대변자, 빈곤 퇴치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 단체의 인도주의적 후원자, 또는 대중선동적인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자라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형 금융회사 또는 기업도 문제로 여기는 듯하다. 전 세계 20억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세계은행은 추산한다. 이들과 초부유층 간의 격차 확대는 과거 이상주의적인 박애주의자와 희한한 부호로 겁나는 방정식을 만드는 무명 학자들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예전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이 갈수록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 은행들, 금융 평가 기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구미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빈부 격차에 관심을 보이는 건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 후 이어지는 경기 회복세가 영 더디다. 그런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격차가 금융위기를 악화시키고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느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세계 백만장자의 43% 거주
근년 들어 특히 미국에서 초부유층 엘리트 계급의 부상은 물론 뉴스거리도 아니다. 스위스 대형 은행 CS에 따르면 미국에는 세계 백만장자의 41%(1420만명)이 있다. 진짜 뉴스거리는 최근의 금융시장 붕괴에 관련된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그와 같은 현상에 보이는 관심이다. “자산 분포의 변화는 요즘 가장 널리 논란이 되는 주제 중 하나다.” CS가 지난 10월 연례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07년 이전 대다수 국가에선 격차에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산은 지난 6월 263조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전 12개월 대비 8.3% 증가한 규모다. 그 파이 중 가장큰 몫을 북미, 주로 미국이 차지했다. 개인들의 보유 자산이 91조 달러를 웃돈다. 세계 총자산 중 3분의 1 남짓한 규모다. 입이 딱 벌어지는 통계가 하나 더 있다. 2013년 미국 부자들의 자산이 12조9000억 달러나 더 늘어났다. 2008년 금융시장 붕괴 중 날려버린 금액(12조3000억 달러)을 벌충하고도 남는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어떻게 그런 부가 창출될까? 주택소유자,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수백만명의 앞날을 막막하게 만든 금융위기가 어떻게 선택 받은 소수에게는 황금을 안겨 줄까? 빈곤문제연구소장을 지낸 경제학자 티머시 스미딩의 말마따나 ‘자본은 승리하지만 노동은 예외’라면 그것은 미래의 경제 성장에 무엇을 의미할까?

경제학자들은 예산정책, 세금 감면, 저임금, 세계화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입하는 값싼 전자제품, 부실한 교육, 인구동태등 갖가지 요인을 거론한다. CS측은 예산정책 분야에서 한 가지 유력한 범인은 모기지 사태에 대한 FRB의 대응이라고 지적한다. “2007년까지 줄어들던 격차가 2007년 이후 갑자기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같은 변화 패턴을 보인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

쉽게 말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저금리가 저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부채질했다. 이것이 훗날 부실채권 위기를 낳으면서 중산층 재산의 핵심을 이루는 비금융자산(주택) 가치의 폭락을 초래했다. 이와 달리 현금·주식·채권과 기타 투자자산(다시 말해 초부유층 자산의 핵심을 이루는 금융자산)은 반등해 기존의 부유층 재산을 한층 더 불려놓았다. 2008년 금융시장 붕괴 이후 나타난 주가 상승 덕이다. 주가 상승은 국민세금 7000억 달러를 퍼부은 월스트리트 구제금융과 양적완화로 알려진 FRB의 대규모 채권매입 프로그램의 산물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4조5000억 달러가 경제에 투입됐다.

재닛 옐런 FRB 의장도 10월 17일 보스턴에서 소‘ 비자 금융 조사에 기초한 불평등과 기회에 관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빈부 격차에 관한 FRB 답지 않은 일련의 논평으로 관측통들을 긴장케 했다. ”미국의 격차 규모와 계속 확대되는 추세가 크게 걱정스럽다”며 옐런이 덧붙였다. “이 같은 추세가 미국 역사에 뿌리를 둔 가치와 호응하는지 따져봐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기회 균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왔다.”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2011년 이후 격차 확대 규모에 관해 경종을 울려왔다.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국정연설에서 그 문제를 주요 테마로 삼았다. 최신 데이터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개발 관련 비영리단체 옥스팜 인터내셔널은 10월 29일 ‘평등화, 극도의 격차를 끝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억만장자 수가 1645명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게이츠를 포함해 그런 억만장자가 지금은 35억명의 재산을 소유한다며 옥스팜은 덧붙였다.

좌파 성향의 이상주의자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다. 잉글랜드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핼데인은 옥스팜 보고서 추천 글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극도의 격차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해친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도 자신의 추천서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오늘날 세계 상당 지역에서 목격되는 극도의 소득과 자산 격차는 우리의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를 해친다.”

신용평가 업체 스탠더드&푸어스는 지난 8월 ‘미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격차 확대,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 흐름을 바꿀만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수준의 소득 격차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은 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S&P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정책 영역까지 언급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더 양질의 교육을 더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국내총생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이 보고서 기획자 중 한 명인 베스 앤 보비노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소득 격차는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경제를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장기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가?”

금융자산 가치는 늘고 집값은 떨어지고 모건스탠리는 2008년 후반 1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월스트리트 은행이다. 1년도 안돼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 9월 22일 ‘격차와 소비’라는 제목의 ‘미국 경제’ 조사보고서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 “소득 격차는 금융위기로 노출된 뒤 더 악화됐다. 이는 경기 회복에서 상이한 개인소비 지출 행태를 설명한다.” 보고서의 작성자인 엘런 젠트너와 폴라 캠벨이 썼다. “그 요인 그리고 그 환경을 공평하게 만드는 변수에 대한 이해가 향후의 지출 패턴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건스탠리도 집값 폭락을 빈부 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비금융자산(주택) 가치를 끌어내렸다는 지적이다. “위기 이후 금융자산 가치의 반등이 격차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며 보고서 작성자들은 덧붙였다. “주주지분의 놀라운 가치상승은 상위 10% 소득계층에만 혜택을 가져다 줬다. 상당수 가정은 소외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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