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킨지 글로벌 연구소(이하 매킨지)가 한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s)가 주요 경제 부문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으로 교통사고의 90%를 예방하고 승용차 출퇴근자는 하루 50분의 자유시간을 얻는다는 등의 긍정적인 통계도 크게 부각시켰다.

보고서는 또한 자율주행차로 타격을 입게 될 산업에도 초점을 맞췄다. 매킨지는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자동차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auto repair shops)를 지목했다.

그러나 매킨지는 자율주행차가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방식 중 하나를 간과했다. 전 세계의 경찰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이다. 잠재적으로 경찰관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찰과 사법당국의 목표는 중범죄의 억제와 예방이다. 하지만 실제 일상적인 업무 중 태반은 교통법규 단속과 사고 대응으로 이뤄진다.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이런 업무에 필요한 경찰인력이 크게 줄어든다.

경찰 인력 채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사법통계국(BIS)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BIS는 3년마다 미국 국민이 경찰과 접촉하는 이유를 조사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년 조사에선 그해 3100만 명이 본의 아니게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그중 85% 이상이 교통 관련 문제였다.

사람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제지를 받는 최대 원인은 과속이었다. 제한속도 초과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자동차 속도를 늦추면 사고가 줄고 사고가 발생할 때 사망자 수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설계된다.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할 경우 과속, 불법 회전, 정지신호 위반을 비롯한 기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해 경찰관이 일반인을 상대하는 일은 속도제한을 비롯한 기타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뿐이 아니다. 조사에선 그밖에 3200만 명이 다른 일로 경찰과 접촉했다. 지역 방범 프로그램 참여나 사건 신고 등이다. 이들 기타 접촉 중 17%가 교통사고 때문이었다.

전체적으로 경찰과의 모든 접촉 중 절반 이상이 차량과 관련된 문제다. 자율주행차가 일단 도로에 쏟아져 나오면 이 같은 문제가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공중안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법집행 전문가 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대면 접촉만 추적한 초기 조사에선 그 비율이 60%에 육박한다. 사법집행 담당자 중 절반 이상이라면 큰 숫자다. 최근 사법부 통계에선 지역·카운티·주 경찰당국에 고용된 인력이 120만 명 선이었다. 경찰관 인력 감축은 지역·주 정부 예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자체는 치안 분야에 연간 1000억 달러 선 외에도 은퇴 경관의 연금과 건강보험으로 수십 억 달러의 예산을 할당한다. 현역 경찰인력이 지방정부 전체 지출의 5%를 차지한다.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만한 지출을 줄이면 정치인과 납세자가 상당히 기뻐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점은 경찰관 사망도 줄게 된다는 점이다. 과속 운전자 단속이나 운전능력 상실 운전자를 돕는 일은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틈새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극히 위험하다. 2004년 이후 6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 중 대략 100명이 차량에 친 뒤 목숨을 잃었고 400명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자율주행차는 행인과 다른 차량을 치지 않도록 프로그램됐기 때문에 경찰관 사망사고가 줄게 된다. 이 같은 이점 중에도 범죄와 관련해 자율주행차가 초래하는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이 한 가지 있다. 매일 교통위반으로 단속 받는 모든 사람 중 4%가량은 경찰의 검색도 받는다. 그 과정에서 더 중대한 혐의가 있는 운전자를 체포할 수도 있다.

일상적인 교통위반 단속에서 마약과 무기가 발견되고 지명수배자가 적발되기도 한다. 가장 유명한 교통위반 단속 사례 중 하나는 1995년 오크라호마 시티 폭파범 티머시 맥베이를 체포했을 때였다. 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아 주 경찰관이 그의 차를 세운 덕분이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프로그램된 자율주행차는 단속 받을 일이 없다. 따라서 체포 건수가 줄어 범죄해결 건수도 감소한다.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존재 자체가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 일상적인 교통단속은 경찰관의 존재를 대중에게 확실하게 일깨워준다. 경찰력 감축은 이 같은 확실한 억제효과를 줄여 잠재적으로 범죄활동을 키우게 된다.

자율주행차가 공상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에 관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이미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 전역을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48만3000㎞ 이상 주행했다. 대형 부품공급업체 델파이는 자율주행차로 전국 횡단을 할 계획이다.

매킨지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정비업이 크게 위축된다고 예측했지만 그 분야의 미국 전체 고용인원은 25만 명도 안 된다. 자동차 정비 분야보다는 사법집행 분야의 인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분야의 고용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정규 경찰관 80만 명 외에 지원 인력도 40만 명에 달한다.

물론 현재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은 경찰관의 절반 또는 그중 일부라도 감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율주행차가 각지의 도로에 쏟아져 나오면 교통단속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사라진다. 사고건수가 감소하면 조서를 꾸미고, 사고현장의 교통을 정리하고, 뒷수습을 하는 데 필요한 경찰관도 줄게 된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가 대세로 부상할 때 정말 누구의 일자리가 사라질까? 답은 뻔하다. 그와 같은 변화는 사법집행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제부터라도 자율주행차의 영향에 관해 진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필자 제이 L. 자골스키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과학 연구원이다. 이 기사는 온라인 매체 ‘컨버세이션’에 처음 실렸다.]-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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