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방패막 뒤로 숨으면 중국에 뒤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45% 관세론보다 중국의 미국 IT 업체 인수 제한 등 다국적기업 경영자들과 대응책 마련해야

2009년 1월 어느 날 오후, 샤오홍지는 중국 동부 도시 둥관의 텅빈 거리를 걸어 내려가 바로 얼마 전까지 일했던 공장 문 앞에 섰다. 지금은 셔터가 내려진 채 문에 붙은 공고문만이 지역 당 사무소를 찾아가면 약간의 보상금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 공장 근로자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샤오는 어깨를 으쓱하곤 적어도 공치지는 않았다는 데 안도하면서 발길을 돌렸다.

해안 지방 광둥성의 둥관은 확실히 요즘 서방의 경제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의 진앙지라 할 만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좋든 나쁘든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둥관은 중국의 대외 경제개방 이후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의 요람이 됐다. 그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대부분 다른 선진국 세계로 팔려나갔다.

그것이 바로 2009년 내가 찾아갔을 때 둥관이 혼란에 빠졌던, 그리고 샤오가 일자리를 잃었던 이유다. 지구 반대편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 붕괴된 상황이었다. 그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 특히 둥관이 심각한 곤경에 처했다는 의미였다. 실제로 샤오는 약간이라도 보상을 받았으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는 그 돈으로 가족과 함께 중국 중부의 고향으로 귀향해 지금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 그날 그와 내가 폐쇄된 공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또 다른 공장 근로자들의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폭동진압 경찰 수백 명이 집결했다. 공장주가 아무 것도 남겨두지 않은 채 공장 문을 닫고 야반도주한 뒤였다.

그런 불상사가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긴장했다. 중국은 빚을 얻어가며 돈을 마구 풀어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로 삶이 팍팍해진 수백만 근로자를 달래려 했다. 아직도 그런 자금이 중국 경제를 움직인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 모든 근로자를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중국 통치자들이 끔찍한 후유증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중국 공산당은 알고 있었다.

내가 중국에서 생활하고 취재한 10여 년 동안 중-미 양국 경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둥관 방문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없었다.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멸적이었다. 양국은 아직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 그가 내건 공약이 위험투성이인 이유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유세 때부터 보호주의와 관련해 계속 잡음을 일으킨 탓에 주류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두 손 들고 물러났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과 기존의 중국 전문가들까지 그 뒤를 따랐다. 지난 12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고는 그 사실을 트윗에서 자랑했을 때 그들은 뒷목을 부여잡았다. 중국은 대만을 언젠가는 엄마 품으로 돌아올 집 나간 자식쯤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중-미 간의 오랜 외교적 관례에 따라 미국 지도자는 대만 지도자와의 접촉을 피해 왔다(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도자와 대화한 것은 1979년이 마지막이었다). 이틀 뒤 트럼프는 또 다시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예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 정부에 보냈다. 그는 트윗 메시지에서 중국은 그들의 통화를 평가절하하든,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든,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구축’하든(선거 유세 중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던 주제다), “그래도 괜찮은지 우리에게 한번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정부 그리고 미국인들은 중국 정책 특히 무역에 관한 한 이것이 진짜 트럼프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현명하다. 그는 선거유세 중 중국 수출품에 45%,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재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35%의 관세 부과를 공언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일자리를 ‘훔쳐간다’고 거듭 비난했다. 대선 후엔 사업가이자 투자가인 윌버 로스를 상무장관으로 발탁했다. 로스 내정자는 공개 발언에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필시 트럼프의 말마따나 패자이며 수년간 중국이 그래 온 것처럼 흑자를 올리면 큰 승자라는 논리다. 대통령 당선인의 무역 담당 ‘브레인’ 중 한 명이 피터 나바로다(행정부에서도 그 일을 맡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가 가장 최근에 펴낸 중국 관련 저서 2종의 제목이 ‘데스 바이 차이나(Death by China)’와 ‘세계 경제의 부를 바꾸는 슈퍼 파워 중국(The Coming China Wars)’이다.

그런 점만 빼면 트럼프는 중국을 좋아한다.

중-미 경제관계는 복잡하다.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때리면 만사 오케이다’ vs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대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한 법)을 거론하면 제2의 대공황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현 무역논쟁을 도식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계와 학계의 주류 자유무역 경제학자와 그 추종자들이 무역과 경제관계의 기본사항에 관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주목할 만하다.

그런 까닭에 중-미 무역전쟁에 관한 기존의 통념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다. 필연적으로 미국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식의 사고 말이다. 예컨대 무역마찰이 확대될 때 경상수지 흑자국이 항상 적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선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마이클 페티스 교수는 “역사적 선례를 보면 무역과 통화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쪽은 흑자국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 칭화대학 재정학 교수이자 중국 경제와 무역관계 분야에서 가장 명확한 안목을 가진 전문가로 손꼽힌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생각하는 것조차 무모한 일이라는 지배적인 선입관 중 한 가지를 살펴보자. 중국 정부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 달러를 넘는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미국 재무부 경매에서 가장 큰 손이었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외교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베이징 정부가 “우리의 은행”이기 때문에 그들과 시비를 붙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릴 경우 중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팔아 치워 미국 내 금리를 끌어올리고 무례한 라오와이(외국인)에 보복하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 이론의 유일한 문제점이라면 거의 100% 틀렸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의 미국(또는 다른 어떤 나라든) 국채 매입은 선의에서 또는 무역전쟁(또는 그 이상의 분쟁)을 예상해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미국 달러 대비 비교적 고정환율로 연동시키려고 미국 국채를 매입한다. 무엇보다도 무역흑자를 올려 국내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 (베이징 정부가 무역흑자를 미국 국채 시장 대신 국내 채권에 투자한다면 위안화 가치의 대 달러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중국 중앙은행이 수용할 만하다고 여겨왔던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중국이 달러 표시 채권을 매각하면 제 발등을 찍는 셈이 된다).

미국이 전통적인 무역분쟁을 일으킨다면(그리고 트럼프의 공약에 근거할 때 그럴 계획이 있는 듯하다) 미국이 직면하는 위험은 더 분명하고 직접적이다. 중국산 제품(필경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제품까지)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분명 중국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을 초래한다. 미국 대선일(중국 현지시각 수요일 아침)에 사람들이 모여 개표상황을 지켜보던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 분위기가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서 한 참석자에 따르면 “상갓집처럼” 바뀐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에는 크게 떨어지지만 베이징 정부 입장에서 만만한 공격 표적은 많다. 중국의 국수주의적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는데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타깝지 않겠냐”며 비아냥댄 적이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미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강경무역 정책이 가능하다는 경제전문가도 있다(페티스 교수 포함). 그들은 페티스 교수의 말마따나 “일련의 성급하고 어설픈 개입을 통해 파멸적으로” 무역정책을 집행하지만 않으면 수입 물가 인상이 나머지 분야에 미치는 해악보다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티스 교수 진영의 경제학자들은 통상 분야에서 단검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산탄총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듯하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자 일부도 그의 캠페인 공약에 다소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 중국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제화·섬유·가방·가구 같은 산업을 기반으로 제조 역량을 키웠다. 앞서 미국에서 한국·대만·필리핀 등으로 넘어갔던 업종들이다. 그런 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무역정책은 없다. 따라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포괄적인 관세 부과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앨런 토넬슨은 말한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 진영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맡았던 오랜 통상 강경파다.

그런 관세는 페티스 교수 진영이 경고하는 어설픈 개입이 될 것이다. 전통 경제학자들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경고하는 온갖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의류·신발·가구 관련 예산 지출 비중이 부유층 소비자보다 더 큰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 미국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한편 미국의 고용이나 임금인상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중국의 보복, 따라서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하게 된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중국산 수출품 제한 조치에 중국이 맞대응하리라는 주장을 일축한다. 현재 중국의 전체 경제에서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못 미치지만(2007년에는 10%에 육박)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토넬슨 진영은 주장한다.

트럼프가 이를 믿는다면 미국인에게는 정말 걱정스런 일이다. 이는 중국 정부를 한참 오판한 것이며 아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전통인 체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듯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업무상 익명을 요구한 미국 외교관은 “중국이 보복, 그것도 강력히 맞대응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며 “국내에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파멸적인 무역전쟁(양쪽 모두에게)은 현실이 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는 최고의 흥정가를 자처한다. 그의 ‘45% 관세’ 공약은 그저 그의 첫 흥정 조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가령 캘리포니아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갖고(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랬듯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주 앉아 급격히 악화되는 양국 경제관계의 긴장완화 방안을 모색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러려면 중국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뿐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지에 관해 세밀한 논의(그리고 지식)가 필요하다. 트럼프의 입장에선 그러려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대미 무역이 미국에 끼친 아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 중국을 응징하려는 노력이 무역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가?(미국 경제연구소가 올해 초 발표한 ‘차이나 쇼크’라는 제목의 논문 내용).

아니면 중국이 명시적으로 밝힌 그들의 미래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 건가? 중국에 관해 무역 강경파들이 확신하는 듯한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중국 정부는 신뢰할 수 없고, 무역협정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진짜 경제전략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1978년 대외 경제개방 이후 이는 거의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중국이 처음에는 수출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저임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뻔히 예상된 일이었다. 더 최근에 와서 수출 의존형에서 탈피해 경제 다각화를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이제 다시 경제적 포부를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중국의 주요정책입안기구인 국무원이 지난해 발표한 문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살펴보자.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혁신뿐 아니라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제조 역량의 향상이다. 문서는 혁신, 품질, 스마트 제조, 녹색 생산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한다. 2013년과 2015년의 벤치마크를 지정하고 2020년과 2025년의 목표를 설정한다. 컨설팅 업체 APCO 월드와이드의 상하이 기반 대중화권 담당 제임스 맥그리거 CEO는 “이것이 중국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45% 관세론은 비현실적이다. 미국은 중국의 미래 진로에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전면적 관세를 부과한 뒤 승리를 선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다. 트럼프와 그의 통상팀은 중국 내 미국 다국적기업 경영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사업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분명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경청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상당수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 시장 직접 투자를 허용받는 조건으로 일급기술(어쩌면 알짜배기 특급 기술까지도) 이전에 동의했다. 10~20년 전에는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10년 이내에 제조의 거의 전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중국의 목표를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듯하다.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의 ‘독주’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당신네 외국인들의 온갖 직접투자에 매우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제부턴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소. 아, 그런데 당신네 점심은 우리가 먹겠소’라고 말하는 격이다.

미국에는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 뉴코어 스틸의 댄 디미코 전 CEO는 미국 무역대표부와 관련해 트럼프 진영의 업무인계를 담당한다(그리고 차기 대표로 트럼프 진영에서 유력시된다). 그는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중국 정부에 거스르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히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젠 “중국이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쫓아내려 할 경우” 포천 500대 기업군은 미국 정부가 보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 국유기업의 미국 내 직접투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예의 주시하고 미국 첨단기술 업체 인수를 제한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그런 조치에 착수했다(지난해 여름 중-미 양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보이는 중국 기업에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다시 말해 중국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중국 정부는 이를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으로 부른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경우 미국도 그들의 해외진출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담당자들은 효과적인 대응책의 조율에 전념해야 한다.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여전히 미국·일본·독일·한국 기업들이 선도한다. 하지만 2025년까지 이들을 모두 추월하려는 중국의 목표(어쩌면 타이밍 측면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만)를 정부의 장밋빛 프로파간다로 무시해선 안 된다. APCO의 맥그리거 CEO는 “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미국 무역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방패막 뒤로 숨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데는 거의 이견이 없다.

역설적으로 그것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다. 어떤 결함을 안고 있든 중국을 제외한 미국 우방들과 협상한 야심적인 무역협정이었다.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모두 선거 유세 중 TPP를 공격해 침몰시켰다. 이젠 중국이 독자적인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안을 들고 뛰어들었다. 그리고 호주로부터 일본과 한국(모두 미국 주도의 TPP 가입을 원했다) 등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무역 블럭이 미국에 TPP보다 더 좋을까 나쁠까? 하나 마나한 질문이다.

트럼프가 선거운동에서 무역 이슈를 내세운 것은 틀리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다수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메아리쳤다. 문제는 미국의 무역현안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보다 그의 해법이 더 나쁘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느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미국과 아시아 양쪽 모두에 유발할 수 있다. 대선 캠페인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마당에 이제 그는 통상 문제를 더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과연 그럴 수 있느냐는 점이다.

- 빌 파월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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