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8000만원 뜯어낸 30대 감형, 왜?

2심 “일부 피해액 변제한 점 참작”
징역 3년→징역 2년 10개월

가수 임영웅.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사기꾼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에 임영웅,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30여명에게 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 중에는 한류에 관심 있는 외국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피고인은 국가의 대외적 이미지까지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미미하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총 6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트럼프에 뿔난 美 전기차·배터리업계…“전기차 보조금 폐지 반대”

2"백신 맞고 자폐증" 美 보건장관의 돌팔이 발언들?

3‘APEC CEO’ 서밋 의장된 최태원 회장…‘b·b·b’ 엄치척 의미는

4기업가치 70조 머스크의 ‘xAI’…“엔비디아 칩 10만 개 매입 예정”

5윤-시진핑, 한중정상회담서 방한-방중 서로 제안

6불법과 예술의 경계에 선 ‘타투’

7비트코인 9만1천달러선 반등...'장기 대량 보유자' 매각 움직임 포착

8까딱하면 돈 못 받아...‘돌연 폐업’ 상조업계 괜찮나

9비트코인 주춤, 기우였나…9만1천 달러선 회복

실시간 뉴스

1트럼프에 뿔난 美 전기차·배터리업계…“전기차 보조금 폐지 반대”

2"백신 맞고 자폐증" 美 보건장관의 돌팔이 발언들?

3‘APEC CEO’ 서밋 의장된 최태원 회장…‘b·b·b’ 엄치척 의미는

4기업가치 70조 머스크의 ‘xAI’…“엔비디아 칩 10만 개 매입 예정”

5윤-시진핑, 한중정상회담서 방한-방중 서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