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주변 약 500m 이내에 빚쟁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이 중국에 등장했다. 중국 허베이성 당국이 개발한 이 앱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조치다. ‘빚쟁이 지도’로 불리는 이 앱은 채무자가 가까이 있을 경우 깜빡거리는 신호를 보내며 그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준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위 등 채무자 관련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부채 상환 능력이 있을 만한 채무자를 주민이 고발하기 쉽도록 하려는 목표다. 예컨대 과도한 지출을 목격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는 식이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이 새 시스템은 은행에 공식적인 계정이 없는 중국의 많은 사람을 평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허베이성 고급인민법원의 한 대변인은 “우리의 판결을 집행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수단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IT 매체 BGR은 그 앱을 공공생활 태도 같은 척도를 토대로 시민에게 ‘신뢰도’ 점수를 부여하는 중국의 새 사회신용 제도의 연장으로 설명했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중국인이 공연히 주목받을까 두려워 비행기 예약과 기차 탑승을 꺼린다고 BGR은 전했다. 비디오 게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온라인에 가짜 뉴스를 올리는 시민도 감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이트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원봉사나 헌혈로 이른바 ‘신용점수’를 획득할 수도 있다.

지역 뉴스매체들이 법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그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게 된다고 신화통신이 지난해 10월 보도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신용대출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 브렌던 콜 뉴스위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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