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비용 1.7배 더 비싸, 당첨자에 취득세 부담까지 더해

최근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대방건설이 과도한 옵션비용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신도시 내 타 건설사 공급 주택보다 옵션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싼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오는 7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의 경우 발코니 확장 최고 금액이 884만 3000원이다. 같은 시기 공급되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클래스’도 비슷하다. 이는 지난해 10월 분양한 ‘운정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최고 금액인 560만원보다 300만원이상 비싸다. 특히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 비용이 ‘운정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의 158%에 육박한다. 같은 전용면적 84㎡ 타입 비용도 최고 150만원까지 비싸다.

수년 전부터 공급되는 아파트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안 할 경우 생활이 불편한 구조로 나오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타입도 방 3개, 화장실 2개가 들어가게 나오다 보니, 부족한 거실과 방 면적을 발코니 확장을 통해 확보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분양자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게 된다. 이 비용까지 ‘실질적 분양가’인 셈이다.

옵션 가격 부풀리기 현상은 대방건설뿐 아니라 대방건설그룹 내 계열사 분양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방산업개발이 지난달 공급한 ‘충남내포신도시2차 대방 엘리움 더센트럴’의 발코니 확장 최고 금액은 797만원으로 같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나온 ‘내포 이지더원’ 470만원의 170%, 거의 2배에 가깝다.

방마다 배관을 설치하게 되는 문제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도 필수사항이 되는 분위기다.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라포레’와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더클래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드레스룸과 주방 펜트리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까지 유상옵션 항목에 포함됐다. 여기에 붙박이장 등 다른 옵션을 모두 추가하면 옵션 비용만 수 천 만원 대로 불어난다.

이처럼 옵션 비용이 추가되면 취득세 부담 또한 는다. 세금 납부 시 분양가와 옵션비용이 모두 취득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옵션비용 추가로 인해 과표구간이 바뀌면 세율 역시 높아진다. 무엇보다 고가의 옵션 비용은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와 어긋난다. 분양가상한제는 2005년 도입된 이래로 모든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LH공사나 지자체에 의해 공익목적으로 조성되어 건설사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이 같은 공공택지에서도 옵션 비용은 여전히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제도적으로 분양가가 통제돼야 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을 공급할 때도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 가산비를 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소비자들 역시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앞에 아파트와 내 아파트 가격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