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21년 2/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2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2%) 매각액 1493억원과 2020 회계연도 배당금 1786억원이었다. 서울보증에서는 배당금 987억원이, 우리금융지주는 449억원, 수협으로부터 우산출자증권 매입·소각액 350억원이 회수됐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17.25%를 모두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회수액은 117조6000억원을 기록해 회수율은 69.7%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최근 몇 년간 69%대를 기록,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다. 2016년 말 67.8%에서 2017년 말 68.5%, 2018년 말 68.9%, 2019년 말 69.2%, 지난해 말 69.5%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연도별 회수액이 저조해져 혈세인 공적자금을 다루는 금융당국의 의지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2013년~2016년 당시 1조7000억원~2조7000억원을 유지하던 연도별 회수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기준 46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떨어졌다. 2016년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반토막 난 1조3000억원의 회수액은 2018년에는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었고, 지난해 46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공적자금Ⅰ’을 조성한 정부는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공적자금Ⅱ’을 설치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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