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저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2일 낸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뜻한다. 2019년 1월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다.
 
수치로 보는 실적은 나쁘지 않다. 지난 2년간 5개 부처에서 401건을 승인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동승 중개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서비스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문제는 부처별로 난립하는 창구다. 수요자로선 어느 부처를 찾을지 혼란을 겪기 쉽다. 또 유사한 기술·사업에 부처별로 상이한 내용과 효력의 규제샌드박스를 부여하면 수요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일원화 된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제도 혜택을 받는 수요자 대부분이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느 부처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청해야할지 안내하고, 신청내용을 사전검토 해주는 식이다.  
 
또 지원체계 앞단에선 중기부가 먼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를 발굴한다.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은 중기부 산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보증기금·창업진흥원)과 중기부의 지역단위 조직(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맡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권식 연구위원은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간 선순환적인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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