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통상은  세계 공급망을 비롯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통상 등이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22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국제 통상 쟁점과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정부·법조계·학계 관계자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 핵심 이슈로 ‘안보와 공급망의 결합’, ‘기후 변화’, ‘디지털 통상’을 지목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도입을 추진 중인 경제안보 관련 법령이 세계공급망을 약화하고 무역전쟁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내에서 이 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먼 레스터 전 케이토연구소(CATO) 부소장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격적인 무역정책 철회에 따른 정치적 위험을 원치 않는다고 봤다. 이에 미국이 기존 통상정책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같은 국가에 무역과 관련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며 대비를 촉구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는 “내년에는 국제교역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국가별·업종별 교역 회복 정도가 상이함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 분석과 총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경제회복과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로 무역과 보건을 통한 백신 생산·접근 확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역 확대 촉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통상규범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정상화와 개혁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들 4가지 과제 해결을 위해 통상당국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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