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물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으로 다주택자를 비롯한 직접 납세자를 꼽고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매년 오르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리고 대폭 높아진 종합부동산세율로 인한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세부담 증가율 상한도 대폭 늘어 해마다 오르는 보유세에 브레이크가 없어진 셈이었다.
 
윤 당선인 정책은 ‘단기적 동결, 장기적 개편’ 구조의 전폭적인 세제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이 지켜진다면 부동산 납세자에게 최선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우선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해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나라는 없다”며 현재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금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95%)로 동결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공약대로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줄이고(1주택·비조정2주택은 150%→50%) 1주택 장기보유자에 한해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한다면 실거주 고령층에게서 ‘세금 공포’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산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에 시달렸던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다.
 
이 같은 보유세 완화 정책은 임대인이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면 전월세가 오른다는 일명 ‘조세전가’ 논란을 한동안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8월부터 첫 ‘2+2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며 눌려 있던 전세가가 급등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 더욱 시기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취득세 누진을 완화하는 공약도 임대매물 증가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무주택자의 최종적 목표가 ‘내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몇 배로 올라버린 집값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공급부족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다. 윤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시장의 갈증을 다소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최대 2년) 배제는 윤 당선인 핵심 부동산 공약중 하나다.
 
다주택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게 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정책은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 다수가 주장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효과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조치는 다주택자의 한시적 매물 출회를 기대할 만하나 주택시장 양극화로 대기수요와 인기가 많은 지역보다는 비선호지역의 매물 확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상하기로 하면서 정책에 다소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은 데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배분 받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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