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文 정부서 40% 넘게 상승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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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文 정부서 40% 넘게 상승

세종시 75.92%↑상승률 1위…서울 47.93% ↑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40%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현 정부 약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올랐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부동산R114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셋값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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