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16일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미리 정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최근 5개년 평균 1.94%이 그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은 최대 편입비중이 70%로 제한됐고, 나머지 30%는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개정안은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100% 디폴트옵션 상품만으로도 계좌 운용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타사항으로 퇴직연금 계좌 투자대상 중 원리금보장 상품 중 하나로 증권금융회사의 예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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