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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지원 강화…채무자 편의 높여

신복위, 국세청 등에 학자금 대출 정보 요청 가능
채무자가 직접 정보 요청 불편함 없애
지난해부터 학자금 원금은 최대 30% 감면도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학자금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 신복위와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존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감면 불가 및 연체이자 일부 또는 전면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받았지만, 이 협약 이후부터는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 전면 감면 등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복위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