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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文 정부 주택임대차법·분양가상한제 손 본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한 장애 제거 초점
임차인·임대인·건설사 혜택 확대 예정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임대차3법과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한다. “그간의 운영 영향을 심층 분석해 관련 법을 개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이기도 하다.  
 
정부는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목적을 두고 무주택자 전·월세 부담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분양가격 현실화 등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이에 대한 방안을 담은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 방안의 경우 교육비·연금·의료비 등을 고려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급여액이 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월세 주택(기준 충족)에 거주하면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급여가 총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겐 12%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월세공제율을 2배(최대 24%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었다. 이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세법 개정에 해당하므로 정부 입장에선 당장 실현시키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월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주인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지원을 늘리면 공급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을 확대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임대인’은 전월세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안에서 인상해 2년 계약을 유지한 임대인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실거주 의무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의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사업자는 현재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 방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임대사업자제도의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전락 등의 논란이 우려돼 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친(親) 기업 성향을 가진 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예정이다. 윤 정부는 현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건설사들의 발목을 붙잡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양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꺼린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도 개편 방향을 분양가격 현실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한 배경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월 아파트 건설 원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도 일부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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