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창용 총재에게 질의하며 “2020년부터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펼치면서 연체율이 떨어지는 착시가 나타났다”며 “잠재적 위험성은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은 자료에 의하면 취약차주는 157만명, 액수는 183조원”이라며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 이자부담은 총 8200억원, 1인당 한 달 이자 비용만 52만원 증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는 작다고 본다”며 “가계부채는 중장기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시행과 관련해서도 “성의도 없고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2만4000명이 신청하고 지원금의 10%도 소진 못 하고 있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나와 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인 차주만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재는 국감 인사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자 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해 안심전환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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