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당시' 검색결과

새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한다면[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7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

2023-02-02

실거주 한다더니…꼼수로 세입자 내보낸 집주인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저는 재작년 9월 20일 보증금 3억2000만원에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저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 아파트에 2년간 더 거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5달 정도 앞둔 올해 4월 2일 집주인이 제게 “이번 계약만료 시 제가 실거주를 해야 할 상황이라 사전에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

2021-12-18

새로 산 집에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할 때는?

저는 2020년 8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세입자는 제가 아파트 계약을 하던 8월 당시 저에게 분명히 “이번 전세 기간(2021년 3월)이 끝나면 이사 갈 것”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존 집주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인 9월 이 세입자가 기존 집

2021-05-23

[함승민 기자의 위헌한 경제(9) | 해고예고 예외, 어디까지] “내일부터…” 일용직은 가능 월급직은 불가능

‘6개월 미만 근속 월급근로자는 예외’는 위헌…개정안에 따라 부활할 수도 ‘경제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아니, 단순히 합법적인 경제는 정의로운 경제일까. 또는 법에 어긋난 경제활동은 모두 불공정한 행위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모든 법률의 근간이자 잣대가 되

2018-06-17

많이 본 뉴스

1'설상가상' 문다혜 씨, 아버지가 타던 차로 음주운전…신호 위반 정황도

2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3굿파트너 작가 '황재균·지연' 이혼에 등판, '누구'와 손 잡았나

4가기 힘든 싸이 ‘흠뻑쇼’…온라인 암표 최다 적발

5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3人…나란히 국감 불출석 통보

6벤츠코리아, 국내 최대 ‘SUV 오프로드 익스피리언스 센터’ 오픈

7운전 중 돌연 가로수 쾅...20대 중학교 동창 3명 사망

8현대차,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누적 판대 1000대 돌파

9제주도 활보한 ‘베이징 비키니’…“한국에서 왜 이러는지”

실시간 뉴스

1'설상가상' 문다혜 씨, 아버지가 타던 차로 음주운전…신호 위반 정황도

2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3굿파트너 작가 '황재균·지연' 이혼에 등판, '누구'와 손 잡았나

4가기 힘든 싸이 ‘흠뻑쇼’…온라인 암표 최다 적발

5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3人…나란히 국감 불출석 통보